연구과제사업
(2005)_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3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박세경
▣ 연구과제명: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 ||||
▣ 연구책임자: 박세경 책임연구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미래사회 생산인구로서 아동인구의 잠재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국가는 인적자원(human capital) 개발의 차원에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환경조성의 책임을 갖고 있음.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함. | |||
| ㆍ |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전략에 바탕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아동복지는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함. | |||
| ㆍ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역부족한 상태임. | |||
| ㆍ | 따라서 폭력, 학대, 방임, 빈곤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요보호아동에게 건강한 성장ㆍ발달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으로 아동복지 전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 | |||
| - | 이에 본 연구는 아동복지의 주요 부분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모색을 그 목적으로 함. | |||
| ㆍ | 협의의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ervice)는 아동학대 또는 방임의 사례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 즉, 학대 및 방임을 비롯하여 빈곤, 가족해체, 유기 등의 상황에 대한 최선의 대처방안을 제시할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전반을 포함하는 광의의 접근을 시도함. | |||
| ㆍ | 아동보호체계가 요보호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분석(outcome-analysis)은 본 과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겠으나, OECD 주요 국가의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아동보호체계 관련 운영예산(budget)과 운영기준(quality standards),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기준(evaluation standards) 등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
| - |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요보호아동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보호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향의 모색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임. | |||
| ㆍ | OECD 주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는 운영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보호기준의 상향화를 통해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의 상황에 있는 아동보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
| ㆍ | 이들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짐. | |||
| o | 첫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과 민간기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보호체계의 기반을 확대함. | |||
| o | 둘째,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화로운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함. | |||
| o | 셋째, 아동보호사업의 추진에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함. | |||
| o | 넷째, 아동보호체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활용하여 보호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
| ㆍ |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
| o | 요보호아동관련 통계의 생산 | |||
| o |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입소 지양 | |||
| o |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적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 |||
| o | 전산정보관리 체계를 활용한 아동보호체계간의 연계강화 | |||
| o | 아동보호체계 관련 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상생적 관계 지향 | |||
| - |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주로 시설수용보호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내입양, 가정위탁 등의 재가서비스의 의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
| ㆍ | OECD 국가들에서도 이미 요보호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수준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보호를 지양, 탈시설화를 상당부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보호체계 내에 다음의 분야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었음. | |||
| o |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 | |||
| o | 위탁가정지원 | |||
| o | 입양지원 | |||
| o | 자립지원 | |||
| o | 아동복지서비스의 가족지원 연계 | |||
▣ 주요연구내용 | ||||
| - |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연혁 | |||
| - |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및 문제점 | |||
| ㆍ | 아동보호체계의 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 |||
| o |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 | |||
| o | 시설보호체계 | |||
| o | 위탁가정지원체계 | |||
| o | 입양지원체계 | |||
| o | 자립지원체계 | |||
| - | OECD 주요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분석 | |||
| ㆍ | 요보호아동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 |||
| ㆍ | 아동보호체계 운영예산 | |||
| ㆍ | 아동보호체계 운영기준 | |||
| ㆍ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 |||
| - | 국가별 아동보호체계의 비교분석 | |||
| ㆍ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분석 | |||
| - |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향 제시 | |||
| ㆍ | 아동보호체계의 목표와 방향 설정 | |||
| ㆍ |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 |||
| o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아동보호체계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기준 및 모니터링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발전 도모 | |||
▣ 기대효과 | ||||
| - | 아동보호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정책 수립 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 - |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OECD 주요국가의 보호체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 맞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토양을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 | |||
| ㆍ | 또한 공공, 민간기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양질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