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장애인 차량 LPG 지원사업 개선방안
비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316 ~ 20051209
- 연구책임자 변용찬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1990년 정부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차량에 한해 저가의 LPG 사용을 허용한 이래 LPG 연료의 사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이러한 조처는 사회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
| - | 2001년 7월부터는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하여 LPG 연료 세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 - | 이같은 장애인 자동차의 LPG 사용 허용 및 LPG 구입비 지원 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보장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 - | 그러나 최근 장애인 승용차 보유율 및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더하여 일부 사용자의 과다 및 불법 사용 사례로 인해 LPG 연료 지원사업의 예산이 급격히 증대하여 향후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
| - | 또한 동 제도는 이동에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승용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장애인이 주로 혜택을 받는 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소득역진적 제도라는 비판도 있는 실정임. | ||||
| - |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제도 운용을 위한 예산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LPG 구입비 지원 상한액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
| - | 따라서 LPG연료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LPG연료 사용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 | 연구내용 | ||||
| - |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 | ||||
| - |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차량 사용 추이 등 분석 | ||||
| - | 장애인차량 LPG 연료지원사업 외에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차량구입비 융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등 장애인차량 관련 지원제도의 법규 및 제도 운용 현황 분석 | ||||
| - | 장애인차량 LPG 연료지원사업의 현황 분석 | ||||
| - | 장애인 LPG 지원사업 수혜대상 인구, LPG 연료 사용량, LPG 지원액, LPG 지원 예산 및 집행액 추이 등 | ||||
| - | LPG 연료 지원사업의 문제점 검토 | ||||
| - | 장애인 LPG 차량 이용 실태 및 욕구조사 | ||||
| - | LPG 차량 이용 장애인의 장애특성 파악 | ||||
| - | 지역별, 장애유형ㆍ등급ㆍ소득계층별 이용자 실태 및 욕구파악 | ||||
| - | 차량사용 주목적 및 주운전자 실태 파악 | ||||
| - | LPG 연료 지원 상한제에 대한 의견 | ||||
| - | LPG 연료지원 이외 다른 에너지원 사용 및 새로운 교통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등 | ||||
| - |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차등 지원, 장애종별ㆍ등급별 이용자 제한, 장애인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고려 | ||||
| - | 관련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수준별 또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에 따른 대상자 수요 추정 | ||||
| - |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에 부합하고 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경감 및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대안 선정 | ||||
| - | 비용효과분석 : 투입 예산 대비 달성한 목표 정도 분석,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등 전체 장애인복지정책과의 균형 및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정책 및 국가 에너지수급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함. | ||||
| - |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간접적 소득지원 및 이동의 편의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
| - |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