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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4~2005)_2002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한ㆍ독비교)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041013 ~ 20050812
  • 연구책임자 고경환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을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여 왔음.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통계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OECD에 제출하였음.
- 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통계는 국민계정의 국민소득처럼 한 국가의 복지지출의 실태파악과 복지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기능별, 재원별, 제도별로 세부 분류하여 매년 추계하고 있음.
- 매년 연구하는 이유는 기 제출한 과거통계의 보완과 신규 년도의 생산(up data) 및 OECD작성기준의 변경에 따른 대응 등 때문임.
- Public Social Expenditure는 OECD의 동일작성기준에 따라 각 국가가 추계하는 만큼 국제비교가능성이 한층 높은 통계임. 다만 각 국가별 복지제도의 차이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세부 복지제도별 비교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의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OECD회원국 중 사회문화제도가 흡사한 일본의 복지통계 생산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그리고 올해에는 유럽의 독일을 대상으로 복지지출 측면의 제도와 지출수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복지통계의 추계방법과 분류방법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복지제도의 세부적 구분의 기준 그리고 개별 제도의 지출수준을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과 독일의 ‘사회복지지출’을 각각 별도로 추계하여 복지제도별 체계를 분석하고 복지재정을 비교하는 데 있음.


연구내용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1995~2002
- 선행연구에서 기초자료 수집의 한계로 일부 미생산된 항목에 대하여 추가생산실시
- 관련기관의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예산(결산)자료, 통계연보 등)
- 관련기관의 전산자료 분석(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관세청, 관련 민간기관 등)
- 독일 복지제도의 고찰과 복지비 추계
-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폐지) 과정
- 질적 체계분석
- 추계방법과 복지비 추계(200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로써 향후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임.
- 또한 매년 우리의 복지수준을 총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자료의 축적으로 지출동향의 파악은 물론, 향후 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본 연구는 지출형태를 재원별, 제도별, 기능별로 조명함으로써 복지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여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또는 사회안전망의 실태를 검토할 수 있어 향후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함.
- 복지관련 조세부담과 혜택까지 다룸으로서 다양하고 세부적인 국제통계의 생산기틀 마련
- OECD방식의 Social Expenditure를 체계적?세부적으로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본 연구결과를 OECD에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으로서 통계제출의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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