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OECD 사회정책동향분석 및 정책방향 비교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324 ~ 20050523
- 연구책임자 박세경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적극적 사회정책은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의 재분배는 물론 분배수준의 향상을 통한 국민개개인의 자립을 목표로 함. | ||||
| - | 그러나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된 발전과 진보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불평등과 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원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
| - |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술된 적극적 사회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 - | 아동과 가족에게 안정적인 성장ㆍ발달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밝은 미래 제시할 수 있도록 아동 및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함. | ||||
| - | 빈곤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빈곤 및 빈곤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빈곤정책과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 | ||||
| - |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 | ||||
▣ | 연구내용 | ||||
| - | OECD 국가와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 | ||||
| - | 사회정책관련 재정과 전달체계 현황 및 발전방향 제시 | ||||
| - | 가정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 ||||
| - | 아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 ||||
| - |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 ||||
| - | 빈곤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 ||||
| - | 빈곤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
| - | 빈곤정책의 과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 | ||||
| - | 세대간 사회정책의 균형발전 | ||||
| - | 2005년도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결과 비교?분석 | ||||
| - | 사회정책장관회의 종료 후 장관회의에서 발표ㆍ논의된 내용을 수집ㆍ분석하여 최종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포함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본 연구는 2005년도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생산뿐만 아니라 아동ㆍ가족정책 및 빈곤정책,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대비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임. | ||||
| - | OECD 국가의 사회정책 현황과 비교하기 위한 국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