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521 ~ 20050220
- 연구책임자 정경희
|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 - | 연구필요성 | |||
| ㆍ | 노인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7.7%가 연금소득을 갖고 있으며, 10.2%가 공공부조 대상이며, 경로연금만을 수급하는 저소득층이 6.2% 등으로 노인의 약 3/4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노인의 약 1/3이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등 ‘빈곤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 |||
| ㆍ | 전국민 연금제도 확대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당시 저소득 노력계층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1998년 도입된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당시 특례노력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65세(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이상 저소득 노력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로연금 도입당시 생활보호제도의 취약한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으나 2000년 최저생계비 100%까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중복급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 ㆍ | 공적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노령계층 소득보장정책(기초보장제도,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 - | 연구 목적 | |||
| ㆍ | 장ㆍ단기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로서 소득보장실태를 분석하여 노후에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정의 원인을 진단함. | |||
| ㆍ |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현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행가능한 단기적 정책방안을 개발함. | |||
▣ 주요 연구내용 | ||||
| - | 노후소득실태 파악 및 동태 분석 | |||
| ㆍ | 현재 노령계층이 처한 경제적 실태를 사각지대의 규모와 소득보장욕구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불안정의 원인 진단 | |||
| ㆍ | 경로연금 수급자 등 노후소득보장 적요 대상자의 실태 파악 | |||
| - | 경로연금제도의 제도 개선 방안 | |||
| ㆍ | 경로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 검토 | |||
| ㆍ |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
| - |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성 강화방안 | |||
| ㆍ | 소득평가액 산출방식 및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에 있어서 노인의 제특성 반영방안 모색 | |||
| ㆍ | 수급자 선정과 관리에 있어서의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방안 제시 | |||
| ㆍ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의 합리적 연계방안 모색 | |||
| - | 의료급여,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도입예정)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 |||
▣ 기대효과 | ||||
| - | 현 사각지대 규모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향후 장?단기적으로 진행될 변화를 예측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 - | 기존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수요를 고려한 신규정책 개발 및 예상효과 파악 | |||
| - |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후경제생활의 안정도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