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531 ~ 20050228
- 연구책임자 정경희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 -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비용의 사회화를 통한 보편적이고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필요 | |||
| - | 제1기 기획단(안) 등을 토대로 제도운영방식, 재원분담방안, 관리운영체계, 급여체계 등 제도의 최종 실행모형 개발 | |||
| ㆍ | 실행모형에 의거, 관련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모형설계 및 운영지침 개발 등 제도 도입 준비 | |||
| - | 따라서 2004년도에는 전년도 연구의 연속선 상에서 구체적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실증적 기초자료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할 평가ㆍ판정 체계의 개발 및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집중적 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 | |||
| ㆍ | 따라서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와 수가 체계 개발과 기존의 개발되어진 요양서비스 급여와 수가체계 대해서는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필요로 함. | |||
▣ 주요 연구내용 | ||||
| 가. | 제도 모형 개발 | |||
| - |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체제 모형 설계 | |||
| ㆍ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제시한 기본(안)을 토대로 추가개발이 필요한 주요 논점에 대한 연구, 대안 검토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
| - | 시범사업 실시모형 개발 | |||
| ㆍ | 지역별 노인의 특성, 지역별 시설인력 인프라 수준, 지역 특성(경제구조, 지역적 노인부양 의식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 |||
| - | 근거법률 초안 마련 | |||
| -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 장기 추계 | |||
| - |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역할 정립 및 확충방안 | |||
| - | 노인요양보호 전문인력 개발 | |||
| 나. | 평가판정 및 수가급여체계 개발 | |||
| - | 평가 및 판정체계 개발 | |||
| ㆍ | 재가거주 노인에 대한 기능평가 조사를 통한 평가항목의 적용가능성 검증 | |||
| ㆍ | 노인기능평가도구의 수정보완ㆍ조정 작업 | |||
| ㆍ | 대상자 분류 및 등급화 결정 | |||
| ㆍ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ㆍ판정체계 구축 | |||
| - |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 |||
| ㆍ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량 조사 | |||
| ㆍ | 다양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시설의 운영실적 파악 | |||
| ㆍ | 한국형 요양서비스 항목 및 코드의 확정 | |||
| ㆍ | 노인들의 기능상태별 자원이용수준 분석에 기초한 수가개발 | |||
| ㆍ | 요양수가(안)을 적용, 요양비용 및 이용자 부담수준 추계 | |||
| ▣ 기대효과 | ||||
| - |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체제 모형 설계 개발 | |||
| - | 시범사업 실시모형 개발 | |||
| - | 개별 노인의 요양필요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을 통한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킴 | |||
| - | 노인요양 적정 수준의 급여 및 수가설정을 통한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공급과 수요 조절방안 마련 | |||
| - | 노인요양필요수준, 등급별 노인수, 수가개발을 통한 재정추계 및 이용자 부담수준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