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APEC역내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40715 ~ 20050414
- 연구책임자 홍석표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 - | 2002년 제14차 APEC 각료회의는 『APEC 사회안망 능력배양 네트워크(SSN CBN) 구축(案)』 및 총괄기관(Head Institution)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승인 | |||
| - |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통합 등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를 공동 대처하여 APEC의 지속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 | |||
▣ 주요 연구내용 | ||||
| 가. |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운영 | |||
| - | APEC 회원국 Lead Institution들과 공동으로, 기확정된 APEC SSN CBN 추진과제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
| 나. | 기확정과제 연구수행 | |||
| - | 주제 1: 위기전 사회안전망 계획과 예방대책 수립 및 미래의 인적자원 손실방지 위한 전략 | |||
| ㆍ | 경제위기시 발생할 위험도 및 취약점 파악 | |||
| ㆍ | 다양한 위기 파악 및 대응에 관한 포괄적 모색 | |||
| ㆍ | 경제위기 발생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프로그램 및 재정수단 | |||
| ㆍ | 사회안전망 대상 집단의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 파악을 위한 데이터 자원 및 시스템 | |||
| - | 주제 1: 위기전 사회안전망 계획과 예방대책 수립 및 미래의 인적자원 손실방지 위한 전략 | |||
| ㆍ | 경제위기시 발생할 위험도 및 취약점 파악 | |||
| ㆍ | 다양한 위기 파악 및 대응에 관한 포괄적 모색 | |||
| - | 주제 2: 사회안전망 정책효과 평가능력 제고 | |||
| ㆍ | 사회안전망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효과성 평가기준 (대상 및 목표 효과성) 개발 | |||
| ㆍ | 사회안전망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효과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 - | 주제 3: 관련 데이터 수집과 최근 데이터 입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ㆍ | 경제변화 및 자유화에 가장 영향받는 취약집단에 대한 정보수집 | |||
| ㆍ | 정보 수집ㆍ분석 주기 및 범위 | |||
| - | 주제 4: 위기에 처해있는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파악 | |||
| ㆍ | 위기에 처해있는 보호대상자 파악 방법(means-tested targeting 등), 기준 및 담당 기구 | |||
| - | 주제 5: 사회안전망 담당기관과 예산 운영능력 제고 | |||
| ㆍ | 현 사회안전망제도의 수행 책임 기구 및 경제위기시 대응할 수단 구성 및 계획 | |||
| ㆍ | 사회안전망제도 예산 및 재정의 지속성 | |||
| - | 주제 6: 사회안전망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 |||
| ㆍ | 사회안전망제도 계획 및 실시를 위한 책임 분할 및 관련 부처 프로그램 조정 | |||
| ㆍ | 사회안전망 수혜 균등성 | |||
| ㆍ | 사회안전망제도 목적, 규범 및 실행 규칙에 대한 대중의 의식도 | |||
| ㆍ | 보고 및 예산 측정 기준 | |||
| - | 주제 7: 자유화에 인한 경제적 변화 적응을 위한 근로자 재교육 | |||
| ㆍ |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 재교육 방안 | |||
| 다. | 『APEC 사회안전망 관련 고위급 세미나(APEC High-Level Seminar on Social Safety Nets)』개최 | |||
| - | 회원국 정부 관련부처 고위급 관료 및 정책 입안자, Head Institution 및 Lead Institution 대표자, 국제기구 사회안전망 전문가가 모여 경제사회발전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적 보호 및 참여 증진 방안 모색 | |||
| - | 구조변화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능력 강화 방법 모색 | |||
| ㆍ | 동 세미나 의제: | |||
| 가)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영향 | ||||
| 나)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 ||||
| 다)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차원에서의 정책적 선택 | ||||
| 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최선의 실행 사례 | ||||
| 마) APEC 회원국간의 교류 및 협조 | ||||
| 라. | 사회안전망 국제동향 HUB으로서의 APEC SSN CBN 웹사이트(www.apecssn.org)를 위한 기능 개발 및 강화 | |||
| - | APEC SSN CBN 회원들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자료 및 공동연구 결과물을 웹사이트(www.apecssn.org)에서 교환?공유 | |||
| 마. | 2004년 SSN CBN 기확정과제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세미나'개최 | |||
| - | 2004년 기확정과제의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협동연구체계 구축 | |||
| - | 중간보고 세미나를 통해 2004년 SSN CBN 기확정과제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 기반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APEC SOM에 보고함으로써 SSN CBN 활동영역 확대 | |||
| 바. |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실무위원회 운영 | |||
| - | 한국이 APEC 의장국이 되는 2005년의 SSN CBN 활동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실무위원회 조직, 협력체계 구축 | |||
| ▣ 기대효과 | ||||
| - |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강 및 캐나다, 호주 등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있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제공 | |||
| - | 특히 APEC SSN CBN을 통해 선진 회원국가들의 정책정보 수집이 용이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정보력 강화 기회제공 | |||
| - | 우리나라 복지 분야가 타 분야에 해 국제협력 활동이 그동안 미흡하였는바, 이번 APEC SSN CBN 사업을 통해 복지 분야 국제협력의 활성화 및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에 기여 | |||
| - | APEC SSN CBN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빈곤국가 밀집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2005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가위상 강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