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신인구정책개발센터 운영 및 정책개발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301 ~ 20051201
- 연구책임자 이삼식
▣ | 연구책임자: 이삼식 책임연구원 | ||||
▣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 - | 한국사회는 낮은 출산수준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구조 및 규모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
| - | 인구구조의 변화결과는 유년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년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됨. | ||||
| - |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생산의 위축,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견됨. | ||||
| -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조직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
| - | 그렇지만 인구구조 및 인구규모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
| - | 적정인구 및 적정출산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구정책의 속도조절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 ||||
| - | 더군다나 개발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실제 정책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
| - | 많은 정책방안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의 부족으로 정책의 대상, 수준, 효과 등이 불명확한 실정임. | ||||
| - | 따라서 향후 인구변동의 예측과 그 영향, 효과적 저출산 정책의 마련 등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이 요구됨. | ||||
| - | 인구통계의 정확한 판단과 인구변동의 영향분석, 적정인구 및 적정출산율의 설정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 ||||
| - | 인구변동과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요망됨. | ||||
| - | 특히 동 센터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동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것임. | ||||
▣ | 기능 및 역할 | ||||
| - | 인구관련 조사연구 및 통계분석, 정책개발 및 추진방안 제시 | ||||
| - |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대한 전국실태조사 실시 | ||||
| - | 다양한 정책연구 수행 | ||||
| - | 인구변동의 예측 및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 ||||
| - | 인구자질 관련 보건통계자료 생산 등 | ||||
| - | 신인구정책의 개발 및 세부 방안 강구 | ||||
| - | 탄력적인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제시 등 중추적 역할 수행 | ||||
| - | 신인구정책의 개발 및 세부 추진방안 제시 | ||||
| - |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 ||||
| - | 다양하고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풀의 구축 및 운영 | ||||
| - | 특히 신인구정책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가족, 아동, 노인, 여성, 보건의료, 사회보험,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 다학제적인 연구수행 | ||||
| - | 중앙 및 지방단위의 정책연계망 구축 | ||||
| - | 정책평가를 통한 유용성, 적합성 및 효과성 증대 | ||||
| - | 국민합의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신인구정책의 추진 | ||||
| - | 신인구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측정 | ||||
| ▣ | 기대효과 | ||||
| - | 적정인구 및 적정출산율 유지를 통한 인구변동의 안정화 및 지속적 국가발전 도모 | ||||
| - | 지속적 국가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