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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중간평가 및 수정ㆍ보완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5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서미경



발주기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이 수립되었으며, 이러한 국민건강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이 수행되어 왔음. 그러나 그 동안 개인의 건강의 변화와 더불어, 환경의 변화와 신종전염병의 유입 등 건강영향 요인의 지대한 변화가 있었음.
- 건강 및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따라 2010년을 5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중간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됨. 2005년 현재 시점에서 기 수립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에 제시된 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하고, 변화된 사회환경적요인을 감안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중간「?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을 수립하고자 함.
- 수정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에서는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시행후반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연구내용


[ 1단계 : 기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
- 평가대상
- 기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기본구조: 목표, 대분류의 적절성 등 종합적인 접근
- 기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39개 단위사업 : 기존 계획의 과제별로 세부 시행사업을 모두 분리ㆍ추출하여 코드화하고, 이 단위사업별로 접근
- 기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분과별 대분류와 단위사업의 적절성 : 대분류 하에 기존의 세부 시행사업의 미설정, 부적절한 측면 등 계획 전반에 대한 분과별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기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목표의 타당성, 추진전략과 수행과정, 기반구축과정 등 종합적인 틀 평가
- 대분류별 기존계획의 타당성 등 계획자체에 대한 평가
- 지표의 타당성 검증
- 단위사업별 평가
- 평가자료
- 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단 평가결과, 기획예산처 평가 결과, 건강보험수진자료, 국민영양ㆍ건강행태조사자료, 중앙 및 지역암등록 자료, 전국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보고서, 각종 국내외 학술 연구자료 등을 활용
- 2006년도 수행할 종합적인 금연정책과 관련된 금연홍보캠페인 기획, 수행 및 평가 방안 제시


[ 2단계 : 기존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평가 ]
- 새로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 제시: 국민건강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대안 및 지표의 개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기본 구조 종합적인 목표, 대분류, 대분류별 단위사업 및 세부목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등의 수정보완
- 범국민적, 범정부적 인식 제고, 민간부분과의 효과적 연대 등의 사업기반 조성
- 사업계획과 재정운영계획간의 연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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