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 방안 연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701 ~ 20051028
- 연구책임자 백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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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기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경제수준의 향상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생 및 안전관리 욕구가 고조되고 있음. | ||||
| - | 이러한 변화 속에 찜질방과 같은 새로운 공중위생업종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들 업종을 관리할 법규정과 세부관련지침 등이 정비되지 못하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출현한 업종들이 삶의 편리보다는 오히려 공중위생 및 안전측면에서 국민건강 등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
| - | 이러한 위생 및 안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새로운 업종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 ||||
| - | 이 연구의 목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위생 및 안전관리가 소홀한 찜질방 등 공중위생업소의 적정한 위생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제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또한 공중위생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현안인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업종 세분화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
| - | 공중위생업소 분류 및 각 업종별 특성, 영업형태 및 문제점 등 현황 파악 | ||||
| -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안전, 새로운 분야에 관한 명칭 등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조사 | ||||
| - | 외국의 공중위생업소의 관련 법규 및 관리, 운영현황 파악 | ||||
| - |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 ||||
| - | 향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련 법 및 제도의 제ㆍ개정 등 관리 방안 마련 | ||||
| - | 자격 발급 등 공중위생업 현안에 관한 대책 마련 | ||||
▣ | 연구 내용 | ||||
| - | 공중위생업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
| - | 관련 법 및 규정 검토 | ||||
| - | 외국의 관련 업종 관리 현황 파악 | ||||
| - | 공중위생분야 각 분야별 현안 검토 및 대안 마련 | ||||
| - | 적정한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기준 마련 | ||||
▣ | 연구방법 | ||||
| - | 국내ㆍ외의 관련 연구 및 통계 자료 수집 및 정리 | ||||
| - | 조사 실시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적정관리 방안 마련으로 공중위생업소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가능 | ||||
| - | 공중위생업소의 시의성있는 적정관리 가능 | ||||
| - | 적정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의한 관련시설의 안전성 제고로 국민건강 유지, 증진 | ||||
| - | 향후 새로운 업종에 관한 적정관리의 모범 전례 마련 | ||||
| - | 이들 업종의 건전 육성과 투명한 사후 관리 방안 마련 | ||||
| - | 공중위생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규정,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
| - | 공중위생업의 적정한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
| - | 공중위생업종의 현안에 관한 시의성있고, 일관된 정부 관리 방안 마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