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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2006)_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동태 및 관련 요인분석

발간
  •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726 ~ 20060825
  • 연구책임자 강신욱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신규진입과 탈피(또는 탈락)실태 및 원인 분석을 하고자 함.
- 수급자의 입출에 대한 동태적 파악을 통해 정책 대상 설정시의 오류(통합과 배제의 오류: 부적절한 대상자를 수급자에 포함시키거나 수급대상자를 배제시키는 오류) 가능성 최소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입출의 규모에 대한 파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입출과 관련된 요인들의 파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정책의 제도 설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수급자에 대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통해 균형성장에 기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ㆍ입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 생성 및 관리 방식 제시함.


연구내용
- 이론적 검토 및 기존 연구의 검토
- 빈곤 및 빈곤역동성, 제도 접근성, 탈빈곤 등 관련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분석의 틀을 구축함.
- 빈곤에 관한 동태 분석(빈곤정책의 수급 입출 분석)과 유사한 연구(국가간 비교연구 포함)들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사 내용 및 분석 방식 등에 대한 설계를 구체화함.
- 수급자의 입출 규모 분석
- 복지행정DB 및 기타 행정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급자의 입출실태를 파악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된 이후 시기별로 수급자의 입출규모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사회적 환경과 어떠한 유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거시적으로 분석함.
- 수급자 입출 원인 분석
- 수급자, 수급탈피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 신청, 신규 수급, 수급탈피, 장기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수급자를 수급탈피자(leaver), 계속수급자(stayer), 순환수급자(cycler)로 구분하여 집단간 특성을 분석
- 가구특성, 가구주특성, 지역여건, 거시 환경 요인, 정책 요인 등이 수급자 입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
- 수급가구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조건부수급가구는 일반 수급가구와 특성이 다르고, 따라서 신규수급, 수급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집단 비교를 함.
- 수급자 입출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언
- 수급자 입출 분석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수급자 입출 자료의 생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 관련 2차 자료의 분석
- 거시환경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 지표 및 사회지표 분석
- 행정 자료 분석
- 복지행정 DB와 기타 행정 자료를 분석함.
- 실태조사


기대효과
- 빈곤화 요인을 발견하여 빈곤예방 정책 설계에 기여함.
- 재수급 요인 및 빈곤탈피 요인을 파악하여 빈곤탈피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 수급자 변동의 경향을 이해하고 수급자 규모 추계를 정교하게 함.
- 수급자 변동자료를 체계화하여 수급자의 장기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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