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4~2005)_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40801 ~ 20050501
  • 연구책임자 오영호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계획과 정책이 전제되어야 함.
- 최근 보건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양적인 증가와 서비스의 종류의 양상의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보건의료인력이 요구되거나 현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공급변화도 요청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사회 변화와 함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의료인력 중 지원인력인 의료기사들의 수적 불균형, 분포의 불균형, 질적 불균형 등을 시정하여 사회적 요구(needs)를 충족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용 가능한 의료기사의 수급, 활용,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right care)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적절한 제공자(right provider)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여 전반적으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 향상,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음.
- 즉,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의료정책의 방향과 의료공급체계 변화의 전망 하에 의료기사 수급 검토 및 몇 가지 대안(alternatives)별 의료기사의 수급을 추계하고, 지원보건의료인력인 의료기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내용
- 보건의료인력수급 및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전망 및 이에 대비한 인력정책방안 제시
- 의료기사의 수적 불균형과 분포의 불균형
기존 의료기사수급계획의 검토
기존 국내외 의료기사의 수급 연구 결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