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사설묘지의 설치허가 및 신고 규제 순응도 조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726 ~ 20051224
- 연구책임자 오영희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 우리나라에서는 사설묘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개인묘지 선호로 전체 묘지중 개인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임. | ||||
| - | 최근 장사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장관행이 유지되어 묘지가 증가하고 있음. | ||||
| - | 또한, 매장 및 묘지설치 등에 관한 신고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묘지관리에 관한 의지 및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묘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 - | 즉, 사설묘지의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부재는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 - |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의 보건복지증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
| - | 그러나 국민들의 주민들의 「장사등에관한법률」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신고 등에 관한 의식부족으로, 매장신고나 개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 | 전국적으로 불법 및 무연분묘로 방치된 묘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 ||||
| - |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장사행정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 - | 본 연구의 목적은「장사등에관한법률」의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대한 일반국민, 법인묘지 관계자 그리고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제순응도 감소 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및 신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증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있음. | ||||
▣ | 연구내용 | ||||
| - |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법?제도 검토 | ||||
| - | 우리나라 사설묘지 설치ㆍ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 및 제도 검토하여 연구방향 설정 | ||||
| - | 외국의 사설묘지 설치 허가, 신고 및 변경에 관한 규제사항 등 검토 | ||||
| - |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규제 인정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
| - | 「장사등에관한법률」중 사설묘지설치 등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규제 인지, 규제 인정, 규제 준수 평가를 통해 규제불응 요인을 도출함. | ||||
| - | 평가집단은 일반국민, 법인묘지 관계자, 그리고 집행공무원 등이며 평가내용은 규제 인지, 규제 인정, 규제 준수로 이루어짐. | ||||
| - |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규제준수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
| - | 규제 순응도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규제인지, 규제인정 및 규제준수의 불응요인을 중심으로 규제인지, 규제인정 및 규제 준수율을 제고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 | 연구방법 | ||||
| - | 장사제도 및 관련 법ㆍ제도, 사설묘지 설치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기존 자료 분석 | ||||
| - | 규제순응도 조사 | ||||
| - | 장사제도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수요자인 일반 국민, 공급자인 집단묘지운영 법인관계자,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 ||||
| - | 전문가, 법인묘지 관계자, 공무원(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개체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ㆍ실태분석을 통해 장사행정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 | ||||
| - | 장사제도의 규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장사행정의 효율화 방안 모색 | ||||
| -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장사관련제도의 중요성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복지증진 제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