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5~2006)_의료공급 장기추계(인력, 시설, 장비 등)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822 ~ 20060330
  • 연구책임자 오영호


수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보건의료시설의 설치, 의료장비의 구비 등 보건자원의 개발ㆍ공급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 직업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의 증설을 요구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감축을 주장하는 등 국민적 합의도출이 미흡함.
보건의료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전체적인 병상수급과 함께 지역별 병상 수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공급구조는 급성병상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의료장비와 관련하여서도 의료기관들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고가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이 시점에서 보건의료인력ㆍ시설ㆍ자원에 대한 현황분석과 장기수급추계연구를 기초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중요한 보건의료자원인 인력, 시설, 장비의 수적 불균형, 분포의 불균형, 질적 불균형 등을 시정하여 사회적 요구(needs)를 충족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 가능한 의료자원 수급, 활용,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right care)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적절한 제공자(right provider)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여 전반적으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 향상,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음.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이론고찰
보건의료 수요환경의 변환와 전망
보건의료자원의 계획과 배분(resource planning and allocation)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련 정책방향
효율적인 보건의료자원 활용을 위한 필요 요건
-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방안
의약인력의 공급현황분석 및 장기공급추계
의약인력의 수요분석 및 장기수요추계
의약인력의 장기 수급추계결과 비교
보건의료인력 간 적정 구성(training and skill-mix imbalance)
의약인력의 적정수급과 공급의 효율화 방안 모색
- 보건의료시설의 적정수급방안
보건의료시설의 공급현황분석 및 장기공급추계
보건의료시설의 수요분석 및 장기수요추계
의료시설의 장기 수급추계결과 비교
의료시설의 적정수급과 공급의 효율화 방안 모색
- 보건의료장비의 적정수급방안
보건의료장비의 공급현황분석 및 장기공급추계
보건의료장비의 수요분석 및 장기수요추계
의료장비의 장기 수급추계결과 비교
보건의료장비의 적정수급과 공급의 효율화 방안 모색
- 보건의료자원 적정화 및 공급체계 효율화 방안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의 적정수급방안(직역 간 기관종류 간 또는 내 포함)
보건의료공급자간 기능과 역할 분담, 공급조절 및 특정진료기능의 공급조절 방안


연구 방법
- 문헌고찰 및 기존자료 자료수집 및 분석
- 의료자원 수급추계 계량적 방법
- 연구자문단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