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의료급여환자 의료지출 실태 및 급여개선 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40928 ~ 20050607
- 연구책임자 신영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범위가 건강보험 급여범위와 거의 동일하여 중증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진정한 의료보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본인부담(법정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고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 ㆍ | 2종 입원의 경우 총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임의비급여까지 포함하면 본인부담액 지수는 총진료비의 약 40%에 이르며, 1종 입원의 경우도 총진료비의 29%(추정)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함. | |||
| ㆍ |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78%가 한 달 평균 2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최저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04,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 |||
| - | 2007년 시행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급여범위, 급여판정기준, 수가, 재원조달 등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인 바, 수급자들의 수요, 재정소요추계 등 이에 대한 의료급여제도 차원의 준비가 필요함. | |||
| - | 또한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의 확보정책과 동시에 고액, 장기입원, 다빈도 상병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 | |||
| -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
| ㆍ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관련 비용 분석을 통한 질환 종류별 차등급여방안을 강구하여 의료보장 체계 구축 | |||
| ㆍ | 2007년 시행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대비 | |||
| ㆍ | 고액, 장기입원, 다빈도 상병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실태 조사를 토대로 의료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 | |||
| ㆍ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 | |||
| ㆍ | 의료이용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공 | |||
▣ 주요 연구내용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일반적인 의료이용 행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검토 | |||
| - | 국내 연구동향 분석 | |||
| -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사례 비교 검토 | |||
| - | 수급권자 의료이용 행태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 |||
| - | 중증질환별 차등 급여 기준 설정 | |||
| - | 고액,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 방안 | |||
| - |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와 관련된 수급자들의 수요 및 소요 재원 추계 | |||
▣ 기대효과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본인부담 실태를 파악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시금석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 - | 급여범위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의료사각지대를 파악,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비 규모별, 본인부담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의료급여제도의 목표를 저소득층의 실태에 맞게 설정하는 연구자료로 활용 | |||
| - | 과중한 본인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의료사각지대 규모를 추계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저소득층 대상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 구축 | |||
| - | 고액, 장기입원 환자의 실태분석을 통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도모 | |||
| - | 저소득층 대상 보건, 복지 욕구 실태 등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의료급여제도의 초석 마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