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4~2005)_전국 보육ㆍ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910 ~ 20050207
  • 연구책임자 서문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함께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할 목적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3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24,00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85만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또한 8,300여 개 유치원에서 54만 명이 교육을 받고 있음.
- 보육 및 교육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과 국가책임이 강화되면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육아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분담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
- 또한 지난 10여년 간의 엄청난 육아사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육대상아동을 둔 많은 가정,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질적 측면을 소홀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점검 및 정책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보육 및 교육정책의 추진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참여정부가 선거공약 등을 통하여 종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보육과 교육을 어우르는 강력한 육아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어, 보육ㆍ교육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민의 육아관련 행태나 요구도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본 조사는 참여정부가 육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정책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 생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연구내용
1) 가구조사
- 조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11,400개 전체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유아 등 연령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한 가구조사를 실시함.
- 가구 및 가구원 특성을 파악하고, 보육대상 아동의 가정내 보육 및 시설보육ㆍ교육 이용여부를 파악하여, 각각의 보육유형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 욕구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대상자를 판별함.
2) 아동개인조사
- 육아대상 아동의 가정내 보육 및 시설보육ㆍ교육 이용여부를 파악하여, 각각의 보육유형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 욕구를 파악하고 미이용 이유 등을 조사하여 기관의 물리적ㆍ인적 환경개선 및 서비스의 내용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또한 현재 타보육자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만 보육하는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육아시설 이용욕구 등에 따른 육아수요를 추정하고, 가정내 보육의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인 육아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방과후보육 등 보육ㆍ교육 기관별 이용실태
부모 이외 비공식서비스 이용실태
과거 기관 이용 경험
향후 기관 이용 욕구
육아서비스 미이용 이유
육아관련 의견 및 태도

▣ 기대효과
- 보육관련 국가 기본 통계의 생산
연령별, 도시화정도별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관련 통계 생산
보육ㆍ교육기관별 만족도 및 요구도 파악
연령별, 도시화정도별 보육수요율 추정
- 보육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수요율을 수급지도 작성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보육 및 교육기관 수급정책에 기여
기관 이용의 만족도 및 요구도 파악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다양화 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
기관 물리적ㆍ인적 환경개선 및 서비스의 내용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정내 보육의 선호 이유,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가정내 양육지원과 보육인프라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 및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보고 기초자료로 활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