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장애관련 공적제도의 장애판정기준과 급여수준 비교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327 ~ 20061031
- 연구책임자 변용찬
▣ | 발주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국내에서 장애의 정의 및 등급을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자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 및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14개로서, 이들 법률은 별도의 독자적인 장애판정기준을 갖추고 있음. | ||||
| - |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장애등급은 법령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4급체제이나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연금법 역시 14등급으로 분류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
| - |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기준은 주로 의학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등급이 소득활동 상실 또는 근로능력 손실 정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 장애등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급여의 차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
| - | 개별 법령에서의 상이한 등급체제는 복지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급여에 혼선이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과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등 기타 장애관련법의 등급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
| - | 그러나 일정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법 취지와 장애에 대한 배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등 타 관련법의 장애등급의 기준차이는 일부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함. 따라서 장애영역별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형평성의 제고와 각종 장애관련법간의 일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기술적, 사회적 한계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
| - | 이러한 한계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령에서의 장애판정 기준 및 급여수준 분석, 주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판정 일원화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
▣ | 연구내용 | ||||
| - |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산재보험, 장애인복지법 등의 장애판정 기준 및 실태 비교 | ||||
| - | 국민연금ㆍ타공적연금ㆍ산재보험ㆍ장애인복지법 장애판정 기준 및 관련 통계 비교 분석 | ||||
| - | 의료적 기준과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의 내용과 차이 분석 | ||||
| - | 등급 판정의 일치 수준과 불일치 원인 분석 | ||||
| -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수준 설정의 차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
| - | 각 제도에서 장애급여수준 설정의 적절성 검토 | ||||
| - | 급여수준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 ||||
| - | 각국의 공적연금, 산재보험, 장애인평등법, 공공부조 등 공적제도의 장애정의, 판정기준, 판정방식, 판정과정 등 비교 | ||||
| - | 장애판정 일원화 타당성과 가능성 검토 | ||||
| - | 일원화 필요시 일원화를 위한 전제조건 제시와 마련 방안 제시 | ||||
▣ | 연구방법 | ||||
| - | 문헌연구: 국내 장애판정 기준 및 급여 수준 분석, 주요 외국의 장애판정 기준 비교 분석 등 | ||||
| - |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국내 현황과 외국 사례의 분석을 기반으로 장애판정 기준 일원화에 대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장애판정기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
| - | 장애관련 공적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
| - | 장애판정 기준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