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노인생활지원종합대책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422 ~ 20051221
- 연구책임자 석재은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우리 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노인인구는 438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1%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전남 16.1%, 충남 14.1%, 경북 13.8%, 전북 13.3% 등과 같이 이미 고령사회(the aged society) 수준인 고령지역도 상당수 있음. | ||||
| - |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에 걸쳐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노령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 고용, 건강, 주거, 교육, 여가ㆍ문화생활 등 주요 정책영역에서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 정책과제의 발굴과 정책개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
| - | 그러나 기존에 제안된 정책대안들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들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두어져 개발됨으로써, 근로연령기에는 자녀부양으로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였고 가치관 및 사회여건의 변화로 자녀로부터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현세대 노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인복지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 | ||||
| - | 따라서 ‘현세대 노인들’에게 보다 정책의 중점을 두고, 현세대 노인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세대 노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체감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노인복지대책의 개발이 필요함. | ||||
| - | 본연구는 현세대 노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의 소득, 고용, 건강, 주거, 교육, 여가ㆍ문화생활 등 노인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분야에 걸쳐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노인생활지원 종합대책(안)」을 개발하고자 함. | ||||
| - | 아동과 가족에게 안정적인 성장ㆍ발달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밝은 미래 제시할 수 있도록 아동 및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함. | ||||
| - | 빈곤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빈곤 및 빈곤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빈곤정책과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 | ||||
| - |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 | ||||
▣ | 연구내용 | ||||
| - | 노인생활 실태 및 욕구 파악 | ||||
| - | 노인 소득실태 및 욕구 | ||||
| - | 노인 고용(근로)실태 및 욕구 | ||||
| - | 노인 건강실태 및 욕구 | ||||
| - | 노인 거동불편 실태 및 욕구 | ||||
| - | 노인 주거실태 및 욕구 | ||||
| - | 노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 | ||||
| - | 노인 여가 및 문화생활 실태 및 욕구 | ||||
| - | 정책영역별 노인 생활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 ||||
| - | 노인 소득보장 | ||||
| - | 노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확대 | ||||
| - | 노인 건강보장: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 ||||
| - | 노인 요양보장: 시설 및 재가보호 서비스 | ||||
| - | 노인 주거복지 지원 | ||||
| - | 노인 평생교육 | ||||
| - | 노인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 ||||
| - | 정책영역별 단기 중점 추진과제 발굴 | ||||
| - | 정책대안 평가: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 ||||
| - | 정책 추진계획 수립 | ||||
| - | 필요재정 추계 | ||||
| -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 ||||
| - | 현세대 노인을 위한 단기적 대책 수립 | ||||
| - |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 ||||
| - | 건강보장 및 요양보장 | ||||
| - | 주거복지 | ||||
| - | 평생교육, 여가 및 문화생활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취약한 현 노인세대의 현황을 영역별로 살펴봄으로써, 노인세대의 당면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가능. | ||||
| - | 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단기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현 세대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꾀함. | ||||
| - | 현 노인세대가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지원방안 개발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선정 및 선정에 활용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