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국내 e-Health 발전에 따른 정책대응방안 연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정영철
▣ 연구과제명: 국내 e-Health 발전에 따른 정책대응방안 연구 | ||||
▣ 연구책임자: 정영철 책임연구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
| - |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은 사회 모든 분야의 변혁을 일으켰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의료소비자의 주권강화, 의료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변화, 의료이용행태변화 등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무한한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음. | |||
| - |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세계 시장의 단일화와 무한 경쟁화, 수급간 역학관계 변화 등을 수반하면서 보건의료시장에서도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압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Deluca, 2000)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고 있음. | |||
| - | 이러한 환경 하에 이미 유럽연합은 21세기 디지털 경제환경에 맞는 e-Europe 건설을 천명하면서, 이를 구현할 수단으로 e-Government, e-Business, e-Learning과 함께 e-Health를 4대 핵심동력으로 특화하고 있음(Richardson, 2002). | |||
| -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정보화, 지식화에 있어 업무지원, 정보 제공 등에 머물러 미래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사상투여 및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개발, 새로운 보건의료시장 영역 개발이 부진한 상태일 뿐 아니라, | |||
| - | 정부에서도 최근들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e-Health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개발중심, 병원중심의 단편적인 시각과 논의에 머물러 있음. | |||
| ㆍ | 산업자원부는 2003년 8월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 설립 및 2004년 e-Health산업 발전전략 수립: 관련 법/제도, 산업인프라, 국제협력 등 e-Health 내용을 받쳐주고 보완해주는 ‘기틀’에 중점 | |||
| ㆍ | 보건복지부는 2004년 말을 예정으로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진료정보공유체계, 원격의료체계, 의학지식관리체계, 소비자건강정보제공, 정보보안 분과로 나누어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 부문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각 부문에 있어 과제도출에 중점 | |||
| - | 그러므로 기존 보건의료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예방중심으로의 보다 확대되고 새로운 개념의 e-Health서비스 및 e-Health시장에 대하여 한층 확대된 논의와 아울러 적극적이고 다각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함. | |||
< 연구의 목적 > | ||||
| - | 본 연구는 국내 e-Health 서비스, e-Health 시장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가능한 e-Health 영역, 모델을 제시하고 보다 적극적이고도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시장개발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 ㆍ | 선진제국의 e-Health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함. | |||
| ㆍ | 국내 e-Health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가능한 e-Health 영역, 모델을 제시함. | |||
| ㆍ | 국내 e-Health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함. | |||
▣ 주요 연구내용 | ||||
| - | e-Health 환경분석 | |||
| ㆍ | e-Health 개념정립 및 범위설정 | |||
| ㆍ | 미래지향적 e-Health 전망 | |||
| - | e-Health 형태 설정: 건강관리(원격 포함), 질병관리(원격 포함), 건강도우미, 전자처방, 환자네트워크 등등 | |||
| ㆍ | content, community, commerce, connectivity, care 관점 | |||
| ㆍ | B2B(기관간 자료전달능력 향상), B2C(소비자의 권한 강화), C2C(소비자간 의사소통능력 강화) 관점 | |||
| ㆍ | 공공, 민간 관점 등등 | |||
| - | 해외 e-Health 현황 및 정부 정책동향 분석 | |||
| ㆍ |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등 | |||
| - | 국내 e-Health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정부 정책동향 분석 | |||
| ㆍ | content, community, commerce, connectivity, care 관점 | |||
| ㆍ | B to B, B to C, C to C 관점 | |||
| ㆍ | 공공, 민간 관점 등등 | |||
| ㆍ | 기업체: 기기 개발 및 제공업체, 관련서비스 개발 및 제공업체, 통신망업체 등 | |||
| ㆍ | 의료인: 의사 및 병의원 | |||
| ㆍ | 일반소비자: 일반국민 등 | |||
| - | 적용가능한 e-Health 모델 제시: e-건강스케쥴러, 핸드폰을 이용한 임산부 산전관리, 자동심장박동 감지밴드를 통한 심장질환자 관리 등등 | |||
| ㆍ | 민간/정부주도 사업 | |||
| ㆍ | 대상자별 기대효과 개발 | |||
| - | 정부정책지원 및 대응방안 도출 | |||
| ㆍ | 관련부처별 역할설정 및 역할분담 | |||
| ㆍ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지원 내용 도출 | |||
| ㆍ |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
| o | 디지털 heatlh care에 대한 법적한계부분 및 개선방안 | |||
▣ 기대효과 | ||||
| - | e-Health의 명확한 영역, 모델 제시를 통해 관련 서비스,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
| - | 연구결과 도출된 e-Health 영역, 모델의 정책지원 및 대응방안 제시로 관련정책의 구심역할을 수행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