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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북한이탈 주민의 건강수준과 정책과제

비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2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황나미

▣ 연구과제명: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수준과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 황나미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북한은 다년간 지속된 식량난과 붕괴된 보건의료체계 및 열악한 보건의료수준으로 인하여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 파라티푸스, 간염 등의 전염성질환이 만연되어 있으며, 만성적인 영양부족 현상으로 주민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
ㆍ 따라서 북한을 이탈한 주민의 국내 입국시의 건강상태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최근 제 3국을 통한 북한이탈 주민 480여명의 대거 입국과 연이은 수십 명의 집단 입국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의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의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ㆍ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된 1996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6년 56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312명, 2002년 1,140명, 2003년 1,285명, 2004년 현재 1,600여명으로 앞으로도 300여명이 대기해 있는 등,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들은 수년간 북한 이탈과정에서 겪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함께 생존을 위한 인간이하의 도피생활(매춘, 인신매매, 구걸 및 강제노역 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신건강 및 생식건강 등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국내 입국자들의 건강수준 파악과 관리는 중요한 보건문제의 하나임.
ㆍ 이들은 대부분 만성화된 질환을 보유하고 탈북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양한 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문제는 남한 주민의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은 물론 남한 주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초기 대응책이 중요할 것임.
ㆍ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은 남북 통일에 앞서 일차적으로 남한내부에서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內的 統一’의 실현에 기여할 것임.
- 정부는 1997년 7월 제정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9년 7월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개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국내 사회로 내보내고 있음.
ㆍ 100여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동 시설에서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감소한 이들을 집단으로 거주시키고 있어, 제 보건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초기 개별 건강문제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ㆍ 또한 지속적인 건강문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구관리체계가 제도권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 동안 정부는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5월, ‘하나원’내 ‘하나의원'을 개설하여 공중보건의(5명)를 배치, 내과ㆍ한방과ㆍ치과 등의 일차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ㆍ ‘하나의원’에서의 진료기록은 북한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것임.
- 또한 정부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 여성(2003년이후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의 급증과 입국전후 과정에서 성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여성(단독세대)을 별도 수용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 9월 경기도 성남에 ‘하나원’ 분원을 개설하였음.
- 따라서 북한이탈 난민의 수가 10～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향후 국내 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국가적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일 것임.
ㆍ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건강문제 해결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안정적으로 국내사회에 정착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임.
ㆍ 이들이 취약한 건강상태로 사회에 흡수되면 이는 곧 빈곤층으로 전략하여 또 다른 사회적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ㆍ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ㆍ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 요구도를 파악하며
ㆍ 국내 입국과정에서의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문제 대처 및 해결실태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ㆍ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건강 확보를 위한 효과적ㆍ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연구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당시 건강상태 및 관리실태 파악
ㆍ 제 특성별(인구사회학적 특성, 체류 국가 및 기간 등)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이환 상태 및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당시 건강상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ㆍ 제 특성별(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외체류기간 등)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이환상태 및 심각성, 건강행위실천 수준
ㆍ 기초건강, 정신건강, 구강건강, 여성의 생식건강 실태
-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서비스 제공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ㆍ ‘하나의원’ 등 국내입국 북한이탈 주민 이용의료시설의 인력 및 시설, 진료수준, 예산 투입현황 파악
ㆍ ‘하나의원’ 이용 양상 및 실태ㆍ질환 보유자에 대한 건강관리실태: 적절성, 적합성, 감응성(responsiveness) 등의 평가기준 적용
ㆍ 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 분석 및 요구도 파악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 대처 및 해결과정 파악 및 문제점 도출
ㆍ 국내 입국과정에서의 건강문제 관리 실태
ㆍ ‘하나원’ 퇴원 이후 추구관리 실태: 지속성
ㆍ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요구도 파악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따른 관련 법, 제도 고찰
ㆍ 사회정착에 따른 보건복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실태
ㆍ 고위험 건강문제 주민에 대한 추구관리 실태 및 문제점 도출: 건강보장, 사회정책 등
-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건강 확보를 위한 효과적ㆍ효율적 정책방안 제시
ㆍ 국내입국 직전, 입국 후 성별, 생애주기별 우선순위 건강문제 대처체계
ㆍ 국내입국 직전, 입국 후 건강문제 대처를 위한 공공의 역할(외통부, 복지부, 관련기관(질병관리본부 등)과의 연계 문제 등)
ㆍ 국내입국 북한이탈 주민의 지속관리 환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ㆍ 추후 사회정착을 위한 보건복지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ㆍ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방안 제시

▣ 기대효과
- 북한이탈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문제 해결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內的 統一’을 향한 사회적 비용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대북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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