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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이상영

▣ 연구과제명: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 연구책임자: 이상영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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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외국인 정주환경의 핵심시설인 외국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정책당국에서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ㆍ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o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를 위한 핵심전제 조건으로서 내국인 인료의 허용이 불가피함(경쟁도시인 상해, 싱가폴 등은 이미 내국인 진료 허용).
o 이용자 측면에서도 외국인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우리국민의 의료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함.
o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 허용시 막대한 해외원정 진료비(의료계에서는 통상 연간 1조원 수준으로 추정)를 국내로 흡수하여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o 관련 의료인력의 고용확대, 우수인력교류 활성화 등 국내의료산업과 의료수준 발전의 모멘텀으로 작용함.
o BTㆍ제약ㆍ의료기기 등 관련산업 동반유치가 가능해 지고, 외국병원 성공으로 중국 등 환자유치 시 국내병원의 수요기반도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ㆍ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o 외국병원 유치형태는 외국병원과 국내의료기관 및 관련산업, 외국투자가 등의 합작형태가 현실적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외국병원 설립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o 외투기업이 외국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제도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난립 문제는 외국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중국ㆍ일본 등의 환자수요를 고려하여 설립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발생소지가 크지 않을 것임.
o 국내 의료기관의 선진 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습득 등으로 국내 의료시스템 발전이 가능함.
o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 등과의 제휴로 자본 및 인력조달 등 병원 유치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여기에 대해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 허용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ㆍ 싱가폴의 경우 외국병원의 자국민 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외국병원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ㆍ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원정진료를 하는 환자수가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5,000명 이상이 원정출산이고, 2004년에는 그 수가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해외원정진료의 상당부분이 현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이어서 원정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효과가 적을 것임.
ㆍ 외국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수가에 비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가 인상 요구가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ㆍ 진료비가 비싼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함.
ㆍ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국내 관련산업과의 연계보다는 외국 관련산업과의 연계에 더 치중하면서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적을 것임.
-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 허용 등의 문제는 관련 정책당국 및 의료계, 관련단체 등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가 가지는 실효성 및 부작용 등을 분석함과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및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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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효과
ㆍ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 허용,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른 외국기업 유치의 효과
ㆍ 세계 주요 국가, 지역(도시 등)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 경제자유구역내 보건의료시장 개방시 서비스 수요 전망
ㆍ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보건의료 수요 전망
ㆍ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보건의료 수요 전망
- 경제자유구역내 보건의료시장 개방시 서비스 공급 전망
ㆍ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 허용,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시 외국의료기관 진출 전망
ㆍ 외국의료기관 및 국내의료기관간 서비스 가격 및 질 측면에서의 비교
- 경제자유구역내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적 파급효과
ㆍ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검토
o 원정진료비 절감효과 및 전체적 국민의료비 절감 가능성에 대한 검토
ㆍ 관련산업에 미치는 효과 검토
o BTㆍ제약ㆍ의료기기 등 관련산업 투자 유치가능성 검토
ㆍ 공공보건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체계에 미치는 영향
ㆍ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ㆍ 의료인력 고용확대 및 인력 교류 활성화 효과
- 외국의 사례 분석
ㆍ 싱가포르, 일본 특구, 중국 등에서의 외국의료 기관에 대한 시장 개방 현황
ㆍ 관련 국가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 실태
ㆍ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 등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경제자유구역내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방향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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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활용
ㆍ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 허용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기여
- 향후 WTO DDA 협상 전략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