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미래형 복지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총괄과제명: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비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526 ~ 20060325
- 연구책임자 이태진
▣ |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제정 및 공포로 이에 따른 건설기본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일반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미래형 복지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 - | 자족형 지역사회복지의 구성요소와 공공 및 민간 복지시설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연구로 미래형 복지도시의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 복지기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
| - |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규모를 추산하여 적정 규모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유형과 규모를 추산함. | ||||
| - | 미래사회의 복지환경과 동태를 분석하고 인구 30만 또는 50만 정도의 유사 중소도시에 대한 복지욕구 실태조사로 비교적 욕구 파악과 우선순위를 결정함. | ||||
| - | 선진국의 자족형 복지도시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자족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모색함. | ||||
| - | 현행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선도기관(lead agency) 아래 각종 이용시설, 중간시설,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 계획을 마련 함. | ||||
▣ | 연구내용 | ||||
| - | 선진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전망 및 건설방향 | ||||
| - | 선진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미래의 복지부문의 파라다임 및 고령화, 저출산 등 급속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전망 | ||||
| - |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하고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전망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선진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설정 | ||||
| - | 선진국의 복지도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 복지도시 건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
| - | 사회복지수요 조사ㆍ예측 및 타당성 분석 | ||||
| -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규모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규모와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적 욕구를 파악 | ||||
| - |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복지의 수요와 전망을 예측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급 규모와 형태를 설정 | ||||
| - |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반적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공급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산출 | ||||
| - | 미래형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의 기본방향과 서비스 기관의 역할 재구성 | ||||
| - |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서비스 연계 관계를 분석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을 제시 | ||||
| - |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등 각종 간접적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여 재정립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미래 신행정복지도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규정하는 건설기본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복지도시건설계획 수립 | ||||
| - | 대상별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의 파악 및 공급방안 모색을 통하여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 - |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균등배치 방안의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수요를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 ||||
| -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국민 인식개선방안과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시설 모델 제시 | ||||
| - | 종사자 처우개선 및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의 시설유입을 유도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생활자 복지서비스 향상 도모 | ||||
| - | 저소득 주거실태에 근거한 주거급여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