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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4~2005)_보건복지 정책혁신과제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1216 ~ 20050415
  • 연구책임자 변용찬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반영 등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보건복지 분야 정책 혁신안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주요 혁신안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 건강증진기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재원체계 발전방안
- 보건복지 분야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보건복지 지식정보 관리체계 구축
- 기타 (사회복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 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체계 구축방안)


연구내용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 보건복지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의 개념, 발생원인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 대안별 소요 재원 규모
- 기타 제도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제시
- 건강증진기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재원체계 발전방안
- 건강증진기금 재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건강증진기금의 재구성 방안 검토
- 2006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안
-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재정 등 건강관련 재정의 효율적인 연계 및 재구성 등 발전방안 등
- 보건-복지 분야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
- 보건-복지분야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분야 평가체계에 대한 외국사례 검토
- 보건-복지분야 통합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 보건복지 지식정보 관리체계 구축
-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
- 보건복지분야 지식정보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정보 관리체계 관련 외국사례 검토
- 보건복지 표준화 등 지식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 기타
- 사회복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 연구
- 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체계 구축 방안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변화하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정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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