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사회문화정책동향 및 분석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601 ~ 20051230
- 연구책임자 유근춘
▣ | 연구책임자: | ||||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
| - |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정을 경제, 통일외교, 사회문화, 인적자원 그리고 과학혁신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함. | ||||
| - | 사회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그 연계와 조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여 연계와 조정 시스템의 확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
| - | 또한 사회문화 분야의 연계와 조정을 위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의 목적달성을 위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
| - | 사회문화 분야의 연계와 조정 시스템이 확립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밝힘으로써 사회문화 분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
| - |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운영이 사회문화 분야의 연계와 조정을 통한 국정운영의 효율성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함. | ||||
| - | 사회문화 분야의 안건주제 발굴 및 안건작성, 사회문화 동향분석, 문제분석 및 대안마련 등의 작업을 통해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 | ||||
▣ | 연구내용 | ||||
| - | 국내외 장관급회의의 연계와 조정에 대한 연구 | ||||
| - | 국내의 정형화된 장관급 회의의 운영이 어떻게 해당분야의 연계와 조정을 달성하는 가를 연구 | ||||
| - | 외국의 정형화된 장관급 회의의 운영이 어떻게 연계와 조정을 달성하는 가를 연구 | ||||
| - | 사회문화 분야의 연계와 조정에 관한 이론 틀 | ||||
| - | 사회학의 사회구성이론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연계와 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음 | ||||
| - | 사회문화정책관련장관회의 운영을 위한 자료생산과 그 과정에서의 경험: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
| - | 사회문화 분야 정책동향 및 환경 분석을 통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정책 방향과 흐름 제시 | ||||
| - |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공통된 주제를 발굴하여 사회문화 장관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제화: 각 부처에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의 발굴ㆍ제시 | ||||
| - | 사회문화정책관련장관회의가 사회문화 분야의 연계와 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파악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사회문화 분야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마련 | ||||
| - | 사회문화 분야 연계 중심 분야의 내용과 관계 파악 | ||||
| - | 파악된 정책방향의 실현과정과 후속관리에 대한 방안마련 | ||||
| - | 이상을 통한 사회문화정책관련장관회의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이 분야의 국정효율의 달성 | ||||
| - | 이후의 사회문화정책관련장관회의의 운영방식 설계와 개선에 활용 | ||||
| - | 사회문화정책 입안 시 준거점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