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실태조사
비발간-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050525 ~ 20060630
- 연구책임자 이연희
▣ | 발주기관: 국무조정실 | ||||
▣ | 연구의 목적 | ||||
| - | 일제강점하에서 강제동원 되었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
| - |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전국의 강제동원 되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이들의 정부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정부차원의 실행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 ||||
|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법조계, 학계, 국회, 정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기적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ㆍ법리적으로 수용가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 ||||
| - |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의 역사 및 주요 이슈의 분석, 주요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각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 | 연구 방법 | ||||
| - | 조사표 설계 및 분석 | ||||
| - | 자문회의 | ||||
| - | 1차: 과제 전반적인 추진방향 설정 검토 | ||||
| - | 2차: 조사항목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논의 | ||||
| - | 3차: 기초자료 분석결과 회의 | ||||
| - | 4차: 전체 분석결과 회의 | ||||
▣ | 연구 내용 | ||||
|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생존자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실태 파악과 관련된 내용 | ||||
| - | 인적사항 및 가구특성 | ||||
| - | 강제동원 피해상황 | ||||
| - | 주거 및 재산보유 현황 | ||||
| - | 소득ㆍ지출 | ||||
| - |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현황 | ||||
| - | 교육수준 | ||||
| - | 정부지원대책 | ||||
| - | 피해자의 신고 내역사항 | ||||
| - | 조사자료를 통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의 기초 및 심층분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