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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6)_원격의료 경제성 평가 연구 및 시범사업 모형개발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060401 ~ 20060930
  • 연구책임자 이상영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연구의 필요성
- 원격의료 경제성 연구 필요성
- 원격의료는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된 환경에 존재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의료이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의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원격의료는 다양하게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원격의료의 제공과 이용에 투입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원격의료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원격의료의 도입여부, 도입 시 적용범위 등의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개발 필요성
- 원격의료는 필요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논리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 원격의료의 논리적 타당성 또는 사회적 필요성의 근거가 제시되었더라도 원격의료는 실제 적용과정에서 기존의 의료체계와의 조화, 논리적 근거에 대한 실증적 확인 등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로 수용하는 원격의료 제공자 및 이용자들의 수용성을 확인하여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의료의 유형을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의 목적
- 원격의료 제반 조건 분석 및 원격의료 경제성 평가를 통한 원격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유형 정의 및 기술개발ㆍ산업 발전방안 마련


연구내용
-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및 산업진흥 방안 마련
- 소요예산 산정 및 부가가치 효과 분석을 통한 원격의료의 경제성 평가
- 원격의료 추진에 따른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방안 마련
- 국내외 원격의료 참조모델 집중분석을 통한 원격의료 유형 분석 및 모형개발
- 적용분야, 참여주체 등을 기준으로 한 원격의료 유형 분석
- 분류모형에 대한 추진실태, 안정성, 경제성 분석
-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제시
- 원격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및 고려사항 분석
- 원격의료 활성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검토 및 구축방안 제시
- 원격의료를 위한 법/제도 마련,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대한 제시


연구방법
- 기존연구 및 사례 분석
- 조사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원격의료 제공 및 이용 경험자)
- 관련전문가 자문 및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내용 검토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안전성ㆍ경제성 사전 점검으로 정책 완성도 제고
- 원격의료 경제성 분석으로 비용ㆍ효과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정책방향 결정
- 시범사업 선정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의료의 접근성 제고에 의한 의료체계 강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