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유료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표준화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413 ~ 20061212
- 연구책임자 선우덕
▣ | 발주기관: 기술표준원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성숙화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임. | ||||
| - | 노인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감에 따라 유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초고령자를 중심으로 크게 발생하는 생활기능의 장애는 노인복지시설로의 입소보호 욕구를 크게 야기시키고 있음. | ||||
| - |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입소보호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 ||||
| - | 향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볼 때, 개인 또는 영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형태의 유료시설도 크게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 - |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중ㆍ소규모의 유료시설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 시설규모에 적합한 서비스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서비스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
▣ | 연구내용 | ||||
| - | 현행 유료 노인요양시설의 구조분석 | ||||
| - | 종사자실태, 시설ㆍ설비구비 형태, 입소비용실태 등 | ||||
| - | 현행 유료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제공실태 | ||||
| - | 입소자 건강상태, 서비스제공실태 등 | ||||
| - | 현행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의 실태분석 | ||||
| - | 무료ㆍ실비시설과 유료시설간의 실태차이 검토 | ||||
| - | 유료 노인요양시설의 표준서비스 개발 | ||||
▣ | 연구방법 | ||||
| - | 국내외 유료 노인요양시설의 표준적 서비스관련 자료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 | ||||
| - |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 재분석 | ||||
| - | 본 평가자료 중에,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평가년도 2년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설로 하였음. | ||||
| - | 유료 노인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대상의 우편설문조사 | ||||
| - | 일본 노인 유료요양시설의 방문 및 전문가 간담 | ||||
| - | 전문가간담회(2회) | ||||
▣ | 기대효과 | ||||
| - | 일차적으로는, 2008년 7월 실시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의 표준적 시설서비스 설정에 활용하고, 노인수발보험 적용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때 정보를 제공함. | ||||
| - | 이차적으로는, 서비스제공에 부합하는 입소비용부담으로 수요자 및 공급자간 갈등을 해소시키고, 양질의 유료시설서비스 수혜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