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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6)_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504 ~ 20061103
  • 연구책임자 유근춘



발주기관: 교통안전공단


연구목적
- 교통사고 유자녀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불충분한 지원체계 하에서,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기반 안정을 도모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아 육성기금제도와 같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적 심층연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교통유아육성 지원을 위한 최적의 기금 구조ㆍ운용 및 관리방안 등 도출
- 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정책자료 등 제공


연구내용
- 우리나라 교통유아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사망률 추이 파악
- 교통사고 부상자 중 후유장애 비율의 추정
-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 교통유아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 교통유아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검토
- 기금구조에 관한 사항 검토
-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토
- 교통유아육성기금의 중장기 발전방안 검토


연구방법
- 국내 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정부,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OECD, EU 등)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 관련 문헌 연구
-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선진외국의 관련제도 파악 및 동향 분석
- 다양한 실태조사 및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제도 관련 정책 개발에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장기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운용 및 개선 방안 수립에 경험이 많은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수행
- 학계, 시민단체, 국회 관계자, 관계 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연구자문회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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