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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411 ~ 20051130
  • 연구책임자 정기혜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의 최종목표는 HACCP 도입이후 의무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HACCP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 규정, 제도를 개선하며, 특히 HACCP 적용의 비용편익분석으로 적용의 타당성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HACCP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선
- HACCP 의무적용 기반 구축
- HACCP 적용의 통일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HACCP 확대 적용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내용
- HACCP 활성화를 법적 근거 보강 내용 도출
-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기반 구축 방안 마련
- HACCP 제도의 효율적이며 통일화 방안 마련
- HACCP 비용편익분석
-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모델 개발
- HACCP 활성화를 제도 개선 방안 도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HACCP 의무확대 적용의 타당성, 효율성 제공
- HACCP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반 구축
- HACCP 확대 적용의 당위성 제공
- 가공식품분야의 HACCP 정책의 계량화
- HACCP제도의 통일화 기반 마련
- 활용방안
- HACCP 확대 적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HACCP 제도의 통일화된 적용 방식의 근거, 기초자료로 활용
- HACCP 의무적용의 타당성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HACCP 확대적용을 위한 계랑화된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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