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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경인지역 수입식품 예측모형 개발 및 검사제도 개선(총괄과제명: 경인지역 식품수입물량 변화예측 및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비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401 ~ 20051101
  • 연구책임자 정기혜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경인지역 수입식품 물량의 수요 예측이 필요함. 품목별, 연도별, 수입형태별 수입물량을 지난 10년간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식품수입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수입물량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 개발로 적정 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를 생산하여야 함.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의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제도, 운영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인지역 수입식품 검사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관련 전문가, 경인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수입식품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등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이 필요함.
- 본연구의 목적은 세계 4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최근 식품수입물량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인지역의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에 의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함이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경인지역 수입식품검사 인프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경인지역의 수입물량 변화 추이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외국의 수입식품 검사제도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경인지역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제도 개선 방안 도출


연구 내용 및 범위
- 경인지역의 수입식품 검사 인프라 현황 파악
- 경인지역의 수입식품 검사 여건 파악
- 경인지방식약청의 수입식품 검사 담당 조직, 인력, 예산, 업무 분석
- 보세장치장 등 주변 인프라 분석
- 현 인프라의 장단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인천항의 수입물류 급증에 따른 실태 분석
- 컨테이너 전용선 항로 증가 현황 파악 및 향후 증가량 예측
- 컨테이너 전용선 이용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현황 파악
-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실시 현황 파악
- 경인지역의 식품수입물량 변화 추이 파악
- 10년간의 시계열적인 경인지역 식품수입물량 총량 및 추세 파악
- 품목별 변화량 분석 및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 컨테이너 등 수입 형태에 따른 물량 변화 추이 분석
- 경인지역 수입식품 수요 예측 모형 개발
- 시계열 분석자료에 의거한 회귀모형의 예측모형 개발
- 향후 예측모형에 의한 업무량 추정
- 외국의 수입식품검사 운영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수입식품 검사체계 및 제도 파악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경인지역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제도 개선방안 도출
- 경인지역 수입식품검사의 적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 컨테이너 이용 증가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
-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경인지역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 경인지역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적정 인프라 구축
- 경인지역 수입식품 변화 추이 및 향후 변화 예측 가능
- 경인지역 주민에게 안심을 주는 수입식품검사제도로 개선
- 경인지역 여건에 맞는 수입식품검사제도 구축
- 활용방안
- 경인지역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경인지역 수입식품량 예측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경인지역 여건에 맞는 수입식품 검사 인프라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
- 경인지역 수입식품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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