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412 ~ 20060314
- 연구책임자 변용찬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동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장애인구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장ㆍ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 - | 우리나라 총 장애인구, 장애유형별 계층별 장애인구, 출현율 파악 | ||||
| -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실태, 사회ㆍ여가활동, 생활실태, 재활실태, 복지욕구, 취업실태 및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 ||||
▣ | 연구내용 | ||||
| - | 조사내용Ⅰ: 가구조사 및 장애판별조사 | ||||
| -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소득수준,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가입, 가구규모, 세대구성 등 | ||||
| - | 장애범주 | ||||
| * 법정장애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ㆍ요루장애, 간질장애(15개 유형) | |||||
| * 향후 확대예정 장애범주: 피부질환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암 기타 신체장애, 만성알코올ㆍ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치매, 기타 정신장애, 기타 정신발달장애 | |||||
| - | 조사내용 Ⅱ: 장애인 심층조사 | ||||
| - | 유형별 장애특성 :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부위 등 | ||||
| - | 장애진단 및 치료 : 진단여부, 진단시기, 치료시기, 치료, 주관적 건강 평가 | ||||
| - | 일상생활 및 보장구 : 일상생활의 타인의존도, 보호작, 유료보호자 고용의향, 보장구 소지여부 및 종류, 필요한 보장구 종류 등 | ||||
| - | 여가 및 사회활동 : 문화ㆍ여가활동영역별 참여빈도, 종교활동, 단체활동 참여빈도, 외부활동시 불편한 점, 생활문제 의논상대,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 | ||||
| - | 경제 및 주거 : 경제적 어려움 정도, 주관적 최저생활비, 장애로 인한 비목별 추가소요 비용, 주택개조 필요 등 | ||||
| -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 생활만족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사회적 차별의 경험, 장애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등 | ||||
| - | 복지서비스 및 기타 : 개별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 가장 원하는 서비스,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시설입소 의향,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도 및 인지경로, 장애등록 여부 및 장애등급, 장애등록으로 인한 혜택, 미등록 이유 등 | ||||
| - | 교육 :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의 불편도, 통학거리 및 시간 등 | ||||
| - | 고용 및 직업재활 : 취업상태, 직업훈련, 미취업상태, 미취업 이유 등 | ||||
| - | 여성장애인 : 복지욕구, 출산ㆍ임신ㆍ육아의 어려운 점, 이용희망 서비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여부 | ||||
| - | 조사내용 Ⅲ: 시설장애인 조사 | ||||
| - |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을 조사함. | ||||
| - | 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체계 구축 방안 연구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총 장애인수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
|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