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산재보험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체계 개선방안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420 ~ 20051130
- 연구책임자 조재국
▣ | 발주기관: 노동부 | ||||
▣ | 연구목적 | ||||
| - | 본 연구는 현행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함. | ||||
| - | 산재보험 특성에 맞는 진료비 심사지침 강화 | ||||
| - | 산재보험 진료비제도에 대한 기획업무 강화 | ||||
| - | 진료비 심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방안 | ||||
▣ | 연구내용 | ||||
| - | 현행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 ||||
| - | 심사제도 현황 분석 | ||||
| - | 심사제도 문제점 파악 | ||||
| - | 전반적인 심사제도 평가 | ||||
| - | 현행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체계에 대한 평가 | ||||
| - | 지급체계 현황 분석 | ||||
| - | 지급체계 문제점 파악 | ||||
| - | 전반적인 지급체계 평가 | ||||
| - |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 분석 | ||||
| - |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 분석 | ||||
| - | 외국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 사례 분석 | ||||
| - |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 개선방안 강구 | ||||
| ▣ | 기대효과 | ||||
| - |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장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직업·사회복귀를 지원 | ||||
| - |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적정진료 유도 | ||||
| - | 결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도덕적 해이 등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방지하여 산재보험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