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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 체계의 구축방안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2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선우덕ㆍ송현종

▣ 연구과제명: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보건의료 체계의 구축방안

▣ 연구책임자: 선우 덕 부연구위원ㆍ송현종 책임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만큼 노인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도 다양하면서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건강수준이 양호한 前期노인계층은 건강유지 및 증진욕구가 높은 반면에 後期노인계층은 건강수준이 취약하여 질병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계층간에도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노인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노인보건의료서비스제도는 다양한 법에 의해서 부분적이면서 상호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노인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및 노인복지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 법령에 의한 노인보건의료서비스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있지만, 노인계층에 특성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동불편노인 등의 허약ㆍ장애노인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ㆍ의원의 노인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해주고 있지만, 노인의 의료비부담수준이 높고, 지역사회내에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적절한 질병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이용으로 노인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의료법에 의해 노인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급성기 병원과의 서비스 및 환자의 연계적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이용자(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질병/기능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지 못함.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소 등의 보건기관에서 지역노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노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지역거주의 일반노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노인복지법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어 노인보건서비스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역시 지역거주의 일반노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특히, 事後 보장적인 노인의료비 및 공적 장기요양보장비용의 장기적인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事前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노인 건강ㆍ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계층에 한정된 보건의료제도(노인보건법)가 지난 1983년부터 제정, 운영되고 있어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한해서는 통합적이고 일률적인 체계하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노인복지제도에서 다루지 못하는 만성질환 노인의 기능재활(rehabilitation)서비스가 노인보건제도에 의해서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보건영양서비스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급성기 및 만성기 노인요양병원에서의 노인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동안 노인보건제도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노인이 2000년4월부터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간병수발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노인보건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그리고, 개호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재활서비스 등이 노인보건제도에 의해서 비교적 저렴한 노인보건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노인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주를 건강증진에서부터 치료, 간호, 재활 및 장기요양까지로 설정한 후,
첫째, 각 범주내에서의 노인계층의 서비스실태 및 욕구를 파악, 분석함.
둘째, 현행 법/제도하에서 제공되는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파악, 분석하여 충족되지 못한 욕구(unmet needs)를 파악함.
셋째, 미충족된 욕구의 발생원인을 주요 서비스공급자의 운영실태, 법/제도내용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함.
넷째, 서비스의 전체 범주를 연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령제정 가능성을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
-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기본철학 정립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현 거주지에서의 고령화(Ageing in place)
연속적 서비스제공체계(continuum of care)
- 보건의료이용자측면에서의 실태 및 욕구분석
기존 전국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이용 및 역구를 분석함.
보건의료분야별 노인의 건강실태 및 의료이용실태 분석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노인환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일부질환에 국한시킴)
보건의료분야별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분석
- 보건의료공급자측면에서의 실태분석
전국 보건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함.
공공부문의 노인보건의료자원 실태 및 활용분석
민간부문의 노인보건의료자원 실태 및 활용분석
-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분석
전체 서비스 범주를 기준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
공공/민간 기관간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분석
중앙/지방정부조직간 사업전달 및 예산전달 조직구성 분석
도시/농촌 지역간 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노인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방안(재원조달측면)
공공재정의 조달방식(예: 노인보건제도) 검토
제3자 재원조달방식(예: 노인건강보험) 검토
- 주요 선진국의 노인보건의료체계의 실태분석
인구고령화진전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체계의 개선경험 분석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

▣ 기대효과
- 지역사회중심의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보건복지연계체계 구축에 기여
- 노인의료비 절감을 도모하는데 기여
- 장기요양보호발생의 방지/지연 및 장기요양비용 절감에 기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