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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4∼2005)_선별목록 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40501 ~ 20050131
  • 연구책임자 이의경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건강보험 약제비를 보다 합리적인 운용하기 위해서는 급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신중한 선정이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조 혹은 수입허가한 의약품 중 법에서 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주요 외국의 보험등재체계를 ‘negative list'와 ‘positive list'로 크게 나누어볼 때 ‘negative list'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영국, 독일, 스웨덴이 있으며 ‘positive list'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해당되는데 ‘negative list'를 가진 국가들 중 일부에서 ‘positive list'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환자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양질의 의약품을 적시에 제공하며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 의약품의 신중한 선정과 합리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선별목록 체계의 구체적인 모습과 제도의 장단점, 파급영향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된 의약품중 대다수가 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재정의 합리적 사용 및 보험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선별목록(Positive List) 선정 기준(안) 및 선정 기초안 마련
주요 외국의 선별목록 수재 의약품 선정 기준 조사
주요 외국의 선별목록 수재성분 데이타베이스 구축
외국의 선별목록 수재성분과 국내 보험등재 성분간의 비교분석
주요 성분별 건강보험 약품비 분석
선별목록 수재 의약품 선정 기초안 마련
- 선별목록(Positive List) 대상품목의 약가 관리 방안
신약 등 성분이 다른 의약품에 대한 약가 결정상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제네릭 의약품 등 동일성분 의약품들에 대한 제한적 참조가격제 도입 타당성 분석
- 선별목록(Positive List) 선정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방안
보험급여의약품 선정 및 관리운영 조직 구성방안
Positive List 운영 및 약가재평가와의 연계방안 등 연차 계획
비선정 의약품의 관리 방안
- 보험등재관리 개선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
약제비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
제약기업, 도매업, 약국, 환자, 의사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선별목록 중심의 보험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도 도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종합 분석을 통한 도입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의 연차 계획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방안 등
3. 기대효과
- 경제적 측면
급여대상 의약품의 보다 신중한 선정과 합리적인 가격관리를 통하여 환자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양질의 의약품을 적시에 제공하며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음.
선별목록(positive list) 체계 하에서 급여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관리의 “양적 효율화”를 이룩함.
관리대상 의약품 수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의약품의 등재 약가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의 행정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사회적 측면
효과성과 경제성이 검증된 의약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현행 약가재평가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약가는 물론 보험등재 여부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함.
- 기술적 측면
의약품의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급여대상 의약품 대상범위 및 약가를 결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함.
선별목록 수재 의약품 선정을 위한 약물경제성 평가 활용을 통하여 연구 방법론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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