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과 발전과제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최정수
| ▣ | 연구책임자: 최정수 책임연구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정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 - | 세계적으로 정책평가가 국정운영의 주요 도구 중 하나로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평가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ㆍ결과의 반영이 없는 무의미한 평가의 순환ㆍ평가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가 연이어져 자칫 평가 자체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대한 우려도 낳고 있음. | |||
| -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들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거나 혹은 유사한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등의 현상은 평가의 부적절 하에서 상당부분 파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정책평가의 현황과 제 여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향후 평가가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이에 근거한 실행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
| ▣ | 연구방법 | |||
| - | 문헌고찰 | |||
| - | 평가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 |||
| - | 정책관계자 면접 및 설문조사 | |||
| ▣ | 주요연구내용 | |||
| - |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건조성 방안 | |||
| - | 평가대상과 방법론 등 평가수행에서의 개선 방안 | |||
| - | 평가와 정책의 연계제고 방안 등의 강구 | |||
| - |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인프라 및 평가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점검자료로서 선진국의 관련동향 및 평가이론을 고찰하며, 정책관계자의 평가에 대한 태도를 파악함. | |||
| ▣ | 기대효과 | |||
| - | 정책을 보다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평가 여건의 조성을 통해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의 정책 환류로부터 정책의 능률성 및 효과성 제고 | |||
| ▣ | 협동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