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보건의료부문의 거버넌스(Governance) 현황과 발전방향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정영호
| ▣ | 연구책임자: 정영호 부연구위원 | |||
| ▣ | 연구의 필요성 | |||
| - | 의료기관에서의 거버넌스관련 인식 및 경영의 투명성ㆍ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고려 미흡 | |||
| ㆍ |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유자에 의한 경영자의 감시 및 규율의 측면에서 본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거의 인식되고 않고 있음. | |||
| - |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비영리조직이지만 실제 활동측면에서는 영리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또한 경영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병원의 비영리성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고 있음. | |||
| - | 보건의료부문이 사회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광의의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를 가치재로 보는 합의하에 도입된 공적 보험, 사회적 연대 조직으로 지원된 제도 하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특정인의 이익보호라는 형태에서의 감시 및 규율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충실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
| - | 개별 의료기관이 내적, 외적으로 시장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적 성격 및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 - | 보건의료부문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 경영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 정책결정에서의 합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증대하고 있어 보건의료부문의 바람직한 governance 방향을 위한 기초연구가 요구됨. | |||
| ▣ | 연구목적 | |||
| - | 거버넌스, social governance의 개념 및 역할을 고찰함. | |||
| - |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거버넌스에 관한 조사 분석을 시행하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거버넌스와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향 제시 | |||
| - |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정책결정 거버넌스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모색 | |||
| ▣ | 연구방법 | |||
| - | 전문가 자문단 구축 및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내용 및 결과의 타당성 검토 | |||
| - | 거버넌스의 개념 및 역할에 관한 기존 문헌검토 | |||
| - | 우리나라 의료법인의 거버넌스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분석 | |||
| - | 거버넌스와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
| - | 외국의 의료법인에 대한 거버넌스 제도관련 사례 검토 | |||
| ▣ | 주요연구내용 | |||
| - | 거버넌스의 개념 및 역할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 |||
| - | 의료기관의 거버넌스 관련 | |||
| ㆍ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거버넌스 실태 조사분석 | |||
| ㆍ | 보건의료부문에서의 거버넌스와 성과와의 실증분석 | |||
| ㆍ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governance를 위한 방안 | |||
| - | 정책결정 거버넌스 관련 | |||
| ㆍ | 정책결정 거버넌스 | |||
| ㆍ | IT 발전에 따른 e-governance | |||
| - | 의료기관 및 정책결정의 바람직한 governance를 위한 방안 | |||
| ▣ | 기대효과 | |||
| - |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 성과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일조 | |||
| - | 보건의료부문에의 거버넌스 개념 도입을 통한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 | |||
| - | 다양한 stakeholder들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결정구조 토대 마련 | |||
| ▣ | 협동연구기관: 가톨릭대, 서울대, 연세대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