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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6)_건강증진정책의 평가 및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서미경
연구책임자: 서미경 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어 건강수명은 오히려 단축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고령화ㆍ저출산 시대에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과 함께 인적자본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보건에의 투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건강증진의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의 개념을 정치적인 개입을 통하여 실천하기위한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Ottawa 헌장, Jakarta 헌장, Agenda 21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of ac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방콕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건강증진에 관한 근거들이 정책에 통합ㆍ조정되도록 건강증진평가작업단을 구성하는 등 이론과 정책의 통합을 추구함.
- 위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강증진에 대한 기본시각과 접근방법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연구목적
- 과거 수행한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평가를 WHO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의정체성을 확보함.
- 건강증진의 정의 및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정책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수립함.
- 전반적인 건강환경을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 제시함.
- 구체적이며, 측정(평가)가능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 개발함. 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법, 제도, 인력, 홍보방안 등 실천적인 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건강생활요인 분석
- 전문가 간담회의


주요연구내용
- 건강증진정책의 개념 정립
- 건강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 평가 및 제시
- 건강증진 정책의 평가 및 실천전략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정책 중, 보건복지부가 직접 다루어야 할 정책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의 개별적인 정책과 통합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


기대효과
- 국가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건강증진의 이념과 비전제시로 미래사회에서의 건강증진정책의 위치 제고
- 근거에 기반한 정책목표 및 실천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제시
- 국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준거로 활용


협동연구기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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