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의료안전망 구축과 정책과제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신영석
| ▣ | 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위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점진적으로 급여가 확대되는 등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나 사회계층간 건강의 불형평성, 부담의 불형평성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
| - | 소득의 양극화 등에 따른 빈곤층 및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
| - |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ㆍ희귀난치성 질환 보유 차상위계층 및 12세 미만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긴급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심장질환, 뇌질환, 암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 감면 등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음. | |||
|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제반 정책 및 현재의 틀을 재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 ▣ | 연구방법 | |||
| - | 문헌고찰 | |||
| - | 통계 분석 | |||
| ㆍ |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및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 분석 | |||
| ㆍ | 차상위 실태조사 자료분석 | |||
| ㆍ | 건강보험공단 보유 자료를 연계하여 계층별 분석 | |||
| - | 현지 답사를 통한 선진국의 실태 및 제도 분석 | |||
| - | 전문가 회의 | |||
| ▣ | 주요연구내용 | |||
| -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현행 제도 및 법에 대한 심층 분석 | |||
| - | 외국의 제도 및 지원내용 검토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 |||
| - | 통계청 자료, 보사연 차상위 실태조사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연계하여 계층별 분석 | |||
| - | 의료보장 강화방안 도출 | |||
| ▣ | 기대효과 | |||
| -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 안전망을 강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 |||
| - | 계층간 형평성 제고 : 소득 계층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형평성 제고 | |||
| -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포함한 우리나라 의료보장 틀 재구성 | |||
| ▣ | 협동연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