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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4~2005)_교통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비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302 ~ 20050106
  • 연구책임자 변용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1년의 경우 26만 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8천 여명, 부상자 38만 여명, 그리고 교통사고 장애인이 38,151명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3만 명 이상의 교통사고 장애인과 약 2만 명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사고 장애인들은 신체적 손상의 영구성과 독립성의 상실로 신체적 장애가 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신체적 기능의 상실과 더불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및 지위의 상실로 심리ㆍ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킴.
교통사고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재활, 직업적 재활, 사회 심리적 재활 등 전문재활 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적 자립과 직결되는 직업적 재활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교통사고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 및 취업, 사회복귀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 공포(2002.1.26)되어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장애인의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직업재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운영계획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기본운영계획에는 교통사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관리와 직업재활시설 건립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건물의 적정 규모와 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포함함.

▣ 주요 연구내용
- 교통사고 장애인의 취업실태 및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조사
교통사고 장애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 및 직업재활 욕구조사
- 선진국의 사례분석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교통사고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위한 최적의 대안 제시
최적의 대안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사업의 모형을 개발하고, 장단기 운영계획을 제시함.
이용자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운영체계, 사업내용, 시설규모, 소요인력, 소요예산 등 제시
- 교통사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 구축
기존의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및 노동부 고용촉진 사업과의 비교 검토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구축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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