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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4~2005)_국가유공자등 생활실태조사와 복지욕구조사 실시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705 ~ 20050310
  • 연구책임자 김미숙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국가보훈제도의 목적은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보상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국가보훈처에서는 생활실태 지표를 개발하여 지난 1988년에 보훈대상자 전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매 2년마다는 표본을 선정해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는 저소득 및 신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1988년 이후 대상자의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많았고, 전반적인 사회복지 욕구의 상승으로 기 실태조사지표는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실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내용면에서 수정 및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많음.
조사항목은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수준을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특히, 고령화) 대상자의 분야별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즉, 전반적으로 대상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여야 함.
- 제대군인과 관련해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2003년에 소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를 근거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보완하기에는 조사지표 항목이 포괄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음.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아우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보훈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훈대상자의 분야별 현황과 의식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훈정책 및 제대군인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첫째,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의 보훈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유형 및 규모, 법적 근거
보훈 수준 및 대상에 대한 정책적 접근
보훈에 대한 정책 내용 및 문제점 검토
- 둘째,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실태조사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및 우편조사(참전유공자)
- 셋째,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에 대한 실태 분석
수집된 자료를 대상별로 통계 분석함.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보훈유형, 연령, 생활수준, 거주지역 등)로 비교하여 분석함.
부문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함.
- 넷째, 해외의 보훈정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례 조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증 주요 선진국의 보훈대책 및 제대군인 대책에 대한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
해외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한 DB 구축 방법 고찰.
해외 국가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다섯째,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수립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훈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발전 전략을 수립함.
-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함.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현실적 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수립함.
-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복지욕구에 따른 차별화된 보훈정책을 마련함.
개선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 중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함.
- 욕구의 우선 순위에 따라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정책과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수립함.
아울러 장기복무 및 일반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서 저하되고 있는 제대군인의 사기를 제고하고 직업의식과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 이로 인한 자긍심을 높여 사기를 제고함으로 국방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함.

▣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에 대한 생활실태에 대한 DB를 구축함.
주기적인 조사로 구축된 시계열 자료분석을 통한 사전적ㆍ사후적인 보훈정책방향 수립에 기여.
-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보훈정책 및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제고함.
현 보훈대상자 뿐 아니라 잠재적 대상자에 대한 관심 및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군 직업에 대한 가치가 향상됨.
국가에 기여한 군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통한 국방의무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가 제고됨.
-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 보훈예산확보에 기여함.
보훈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지원수준과 내용을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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