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국가유공자등 생활실태조사와 복지욕구조사 실시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705 ~ 20050310
- 연구책임자 김미숙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 | 국가보훈제도의 목적은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보상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 |||
ㆍ | 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
ㆍ | 국가보훈처에서는 생활실태 지표를 개발하여 지난 1988년에 보훈대상자 전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매 2년마다는 표본을 선정해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는 저소득 및 신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
- | 그러나 1988년 이후 대상자의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많았고, 전반적인 사회복지 욕구의 상승으로 기 실태조사지표는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실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내용면에서 수정 및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많음. | |||
ㆍ | 조사항목은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수준을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특히, 고령화) 대상자의 분야별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즉, 전반적으로 대상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여야 함. | |||
- | 제대군인과 관련해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2003년에 소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를 근거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보완하기에는 조사지표 항목이 포괄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음. | |||
ㆍ |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아우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보훈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훈대상자의 분야별 현황과 의식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훈정책 및 제대군인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 주요 연구내용 | ||||
- | 첫째,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의 보훈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ㆍ |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유형 및 규모, 법적 근거 | |||
ㆍ | 보훈 수준 및 대상에 대한 정책적 접근 | |||
ㆍ | 보훈에 대한 정책 내용 및 문제점 검토 | |||
- | 둘째,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실태조사 | |||
ㆍ |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 |||
ㆍ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및 우편조사(참전유공자) | |||
- | 셋째,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에 대한 실태 분석 | |||
ㆍ | 수집된 자료를 대상별로 통계 분석함. | |||
ㆍ |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보훈유형, 연령, 생활수준, 거주지역 등)로 비교하여 분석함. | |||
ㆍ | 부문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함. | |||
- | 넷째, 해외의 보훈정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례 조사 | |||
ㆍ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증 주요 선진국의 보훈대책 및 제대군인 대책에 대한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 | |||
ㆍ | 해외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한 DB 구축 방법 고찰. | |||
ㆍ | 해외 국가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
- | 다섯째,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수립 | |||
ㆍ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훈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발전 전략을 수립함. | |||
-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함. | ||||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현실적 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수립함. | ||||
-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복지욕구에 따른 차별화된 보훈정책을 마련함. | ||||
ㆍ | 개선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 중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함. | |||
- 욕구의 우선 순위에 따라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정책과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수립함. | ||||
ㆍ | 아울러 장기복무 및 일반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서 저하되고 있는 제대군인의 사기를 제고하고 직업의식과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 이로 인한 자긍심을 높여 사기를 제고함으로 국방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함. | |||
▣ 기대효과 | ||||
-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에 대한 생활실태에 대한 DB를 구축함. | |||
ㆍ | 주기적인 조사로 구축된 시계열 자료분석을 통한 사전적ㆍ사후적인 보훈정책방향 수립에 기여. | |||
- |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보훈정책 및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제고함. | |||
ㆍ | 현 보훈대상자 뿐 아니라 잠재적 대상자에 대한 관심 및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군 직업에 대한 가치가 향상됨. | |||
ㆍ | 국가에 기여한 군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통한 국방의무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가 제고됨. | |||
- |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 보훈예산확보에 기여함. | |||
ㆍ | 보훈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지원수준과 내용을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