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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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 |
| | - | 국민건강보험이 2003년 7월부터 재정통합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통합체제가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의료위험의 보장성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 | - | 의료위험의 보장성 강화는 보험급여범위의 확대를 통한 위험분산기능의 강화가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되겠지만, 현재 보장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함. |
| | - | 특히 보장성의 실태는 평균적인 보장성의 실태보다는 국민 각계층별 보장성의 형평성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 | - | 그런데 그동안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은 많았으나, 이용과 건강수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형평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미흡하였음. |
| | - | 따라서, 질병비용의 위험분산이나 의료접근성 등의 계층간 형평성 실태와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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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목적 |
| | - | 질병비용의 위험분산관련 계층 간 형평성과 의료이용 접근상의 형평성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제고와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 제시 |
| | - | 질병비용이나 의료이용 뿐 아니라 보험료부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따라서 본 연구는 질병비용의 위험분산의 계층간 형평성과 의료혜택의 접근상의 형평성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 | - | 아울러 질병비용이나 의료이용 뿐아니라 보험료부담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형평성의 범위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함. |
| | - | 그리고 질병비용/의료접근과 보험료부담을 함께 고려한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함. |
| | - | 건강보험통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망률이나 영아사망율, 유병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건강수준의 형평성 문제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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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요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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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적의료보장의 형평성 분석이론 검토 |
| | - | 보건의료정책과 사회의료보험/의료급여의 역할 |
| | - | 의료접근성, 부담의 형평성, 건강수준의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 | - | 형평성 측정지표 검토 |
| | | ㆍ | Horizontal equity vs Vertical equity |
| | | ㆍ | Gini, Kakwani index, 소득분위별 분포 |
| | | ㆍ | Catastrophic index : 본인부담이 생활비의 일정비을 초과하는 가구수 지표(headcount measure)와 본인부담이 생활비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크기 지표(gap measure) |
| | | ㆍ | Poverty impact : 의료비본인부담 전후의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수(headcount)와 그 크기(gap) |
| | - |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보완점을 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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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평성 분석 틀 마련 |
| | - | 의료보장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모형 구축 |
| | | ㆍ | 의료접근도의 형평성 측정 |
| | | ㆍ | 부담의 형평성 측정 |
| | | ㆍ | 의료혜택과 부담을 연계한 형평성 측정 |
| | - | 가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의 수정보완 |
| | - |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Dimension |
| | | ㆍ | 형평성 측정의 dimension : 건강보험료의 부담수준, 의료기관이용시 본인부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등; 그 외에도 건강수준지표로써 사망률이나 영아사망율, 유병율 등을 측정할 수 있음. |
| | | ㆍ | 계층 dimension : 소득수준, 재산 등 부담능력수준, 가족구성(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편부모가구 등 사회적 취약가구들), 교육수준, 성ㆍ연령, 지역(대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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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평성 실태 분석 |
| | - | 소득계층별 의료혜택 및 접근도, 부담의 형평 실태 분석 |
| | - | 지역별 의료혜택과 부담의 형평 실태 분석 |
| | - | 성, 연령별 의료혜택과 의료접근도, 부담의 형평 실태 분석 |
| | - | 상기 실태분석에 있어서 질환별, 입원과 외래, 의료기관종별, 의료이용실적의 측면에서 접근 |
| | - |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부담과 급여, 본인부담의 형평성 실태 |
| | | ㆍ | 가구소득분위별로 월 건강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혜택은 저소득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
| | | ㆍ | 보건지출(본인부담)의 대 가처분소득 비율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극히 역진적인 구조임. 특히 최하소득분위는 19.8%로써 극히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어 의료보장 강화의 긴박성을 시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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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 | - |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혜택이 취약하거나 의료접근성이 취약하고, 부담의 형평성이 취약한 부문을 찾아냄. |
| | - | 총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과 보건의료체계의 개선방안, 그외 보건의료 이외 부문의 정책과제를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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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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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담(보험료와 질병비용 부담) 및 의료이용 접근성, 건강수준 등에 대한 형평성 실태 분석을 통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 |
| | - |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급여범위나 급여내용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
| | - | 또한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위한 부과체계의 설계와 환자 본인부담의 형평을 위한 본인부담제도의 개선에 기여 |
| | - | 이를 통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공적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