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장애인 이용시설 복지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3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변용찬
▣ 연구과제명: 장애인 이용시설 복지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
▣ 연구책임자: 변용찬 연구위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교통사고율 및 산업재해율의 증가와 함께 각종 질환의 발병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장애인의 복지욕구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 |||
| ㆍ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은 145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5년의 105만명에 비해 약 40만명이 증가함. | |||
| ㆍ | 장애인은 생계보장이라는 기본욕구 외에도 의료재활, 사회활동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음. 동 조사에 의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복지시설의 확충, 문화나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등의 욕구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 - | 장애인 이용시설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재활, 직업기술훈련, 교육, 문화, 체육, 상담과 같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해 온 일선기관임.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은 서비스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복지관(종합복지관, 종별 복지관, 분관), 생활시설, 그룹홈,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재활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상담시설, 서비스센터로 구분함. | |||
| ㆍ | 이 가운데 장애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용하는 종합적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임. | |||
| - | 장애인 이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규모와 유형, 운영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등에 있어서 매우 편차가 심함. | |||
| ㆍ | 소수 시설만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다수 시설은 상담차원의 수준에 불과하거나 단편적?일회적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다양해지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에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의 형식과 틀에 묶여있어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이용시설로서의 주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 ㆍ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인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기존의 서비스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고수하여 적정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욕구수준을 반영치 못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사회복지 실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ㆍ | 따라서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내 장애인인구 특성,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욕구수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체 장애인 이용시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
| - | 본 연구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서비스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개설되고 있는 서비스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모델을 구축하여 추후 장애인 이용시설의 증설 및 개설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
| ㆍ | 지역사회 특성과 장애인인구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장애인 욕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성함. | |||
| ㆍ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다른 장애인 이용시설과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함. | |||
▣ 주요내용 | ||||
| - |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의 개념 및 역할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의 유형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의 설립 법적근거 및 관련정책 | |||
| - | 외국의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의 운영제도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 | |||
| - | 장애인 이용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
| ㆍ | 시설일반 현황 | |||
| o | 시설 관련: 종류, 유형, 운영주체 | |||
| o | 환경 및 설비: 시설, 설비, 안전도, 공간배치 | |||
| o | 재정: 재정현황, 정부지원 | |||
| - | 시설종사자 현황 | |||
| o | 시설장 및 종사자 인력사항, 인구사회학적 특성 | |||
| - | 이용자 현황 | |||
| o | 장애인인구: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유형, 욕구수준과 내용 | |||
| - | 서비스 및 프로그램 평가 | |||
| o |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유형, 내용, 대상, 횟수, 빈도, 시간배분 | |||
| o | 이용자 만족도 | |||
| - | 사례분석 | |||
| - | 장애인 이용시설 복지서비스 실태 개선방안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구성: 운영프로그램 평가결과와 장애인 욕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이용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내실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성함.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 서비스모델 구축: 지역특성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 이용시설 서비스모델을 구축함. | |||
| ㆍ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제도 개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공급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다른 이용시설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함. | |||
▣ 기대효과 | ||||
| - | 현재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장애인 이용시설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
| - | 지역특성,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인구의 특성, 장애인의 복지욕구수준을 고려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