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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후 지원정책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3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김미숙

▣ 연구과제명: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후 지원정책 연구

▣ 연구책임자: 김미숙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혼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2003년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3.5건으로 나타나, 이는 OECD 국가 중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영국의 3.0(2002년)보다 더 높은 수치로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
    1970년의 조이혼율은 0.4건에 불과하였는데, 20년 후인 1990년에는 1.1건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2.5건, 2001년 2.9건, 2002년 3.0건, 2003년 3.5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2003년의 경우 혼인건수(304,932건) 대비 이혼건수(167,096건) 비율은 54.8%나 되어 전체 혼인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이혼에 달하고, 이는 하루 무려 약 458쌍이 이혼하는 것이 됨.
    이혼의 증가는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40~50대의 중년대에서 급증하고 있음.
  - 이혼은 개인, 가족, 사회에 심리적 및 물질적 고통, 역할의 혼란,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 사회의 유지 및 존속의 위협 등과 같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증하는 이혼의 원인과 삶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혼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매우 시급한 사안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심하고, 이혼은 사망 다음으로 개인에게 치명적인 인생사건(life event)이 됨.
    사회적으로는 이혼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과 가족해체, 자녀의 역할 혼란 및 적응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반함.
    특히 이혼 후 여성의 경우 공적 사적 지원망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이혼자는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됨.
    이혼자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위기에 대한 지원없이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으로 매우 위기의 상황에 있음. 더구나 이혼자에 대한 공적 및 사적 지원체계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그 수도 이혼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임.
  - 그동안 이혼자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과 선행연구 Survey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매우 소수의 연구만이 있어 왔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의 증가실태에 대한 추이 분석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주요연구내용
  - 이혼의 원인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
    이혼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혼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별 선행연구 소개
    선행연구로부터의 주요 독립변수, 시사점 도출 및 한계점 제시
  - 결혼 및 이혼의 실태 및 추이 파악
    독립변수별(년도, 성, 연령, 지역별 등) 이혼의 변화추이 고찰
    이혼원인 변화추이 검토
    외국의 이혼율 추이와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의 비교
    결혼 실태 및 혼인생명표 작성을 통한 혼인기간 분석
    이혼의 변화추이에 기반한 이혼 원인 간접 추정
  - 한국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경제적 지원
    사회심리적 지원
    자녀양육관련 지원
    민간 지원체계
  - 주요 OECD국가의 이혼자 지원 정책
    이혼자 관련 가족지원체계(편부모가족 지원)
    자녀양육지원 관련 정책
    노동시장 관련 정책
    민간기구의 지원정책
  - 이혼가족의 가족주기별 실태
  가족주기별(이혼을 중심으로 재구성)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이혼의 원인 규명 (※ 가족주기 구분은 향후 재조정가능함)
    신혼기 이혼 가족(결혼 후 4년 미만)
    결혼안정기 이혼 가족(결혼후 4~10년 미만)
    중장년기 이혼 가족(결혼후 10~20년 미만)
    황혼(기) 이혼 가족(60세 이후)
    주요 분석내용: 이혼의 원인, 이혼과정 상황, 이혼후 경제상황, 사회심리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 사회적 관계문제, 사회적 편견문제, 희망 프로그램 및 지원사항 등
    가족주기별 및 성별 주요 문제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이혼 후 지원정책
    법제도 개선
    o 자산분할권 및 연금수급권 관련
    경제적 지원방안
    o 자활 및 고용지원
    o 자녀학비 지원
    o 주택지원
    사회심리적 지원방안
    o 상담기구 및 인력 확충
    o 상담 프로그램 강화
    o 사회적 편견 해소 방안
    자녀양육 지원방안
    o 양육의 사회화 방안
    o 각종 기구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과 후, 야간보호서비스 등

▣ 기대효과
  - 이혼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와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이혼현황에 대한 자료 구축
  - 증가하는 이혼자에 대한 이혼으로 인한 삶의 위기 극복방안 제시를 통한 개인적 및 사회적 위기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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