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후 지원정책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3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김미숙
▣ 연구과제명: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후 지원정책 연구 | ||||
▣ 연구책임자: 김미숙 부연구위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혼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2003년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3.5건으로 나타나, 이는 OECD 국가 중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영국의 3.0(2002년)보다 더 높은 수치로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 | |||
ㆍ | 1970년의 조이혼율은 0.4건에 불과하였는데, 20년 후인 1990년에는 1.1건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2.5건, 2001년 2.9건, 2002년 3.0건, 2003년 3.5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 |||
ㆍ | 2003년의 경우 혼인건수(304,932건) 대비 이혼건수(167,096건) 비율은 54.8%나 되어 전체 혼인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이혼에 달하고, 이는 하루 무려 약 458쌍이 이혼하는 것이 됨. | |||
ㆍ | 이혼의 증가는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40~50대의 중년대에서 급증하고 있음. | |||
- | 이혼은 개인, 가족, 사회에 심리적 및 물질적 고통, 역할의 혼란,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 사회의 유지 및 존속의 위협 등과 같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증하는 이혼의 원인과 삶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혼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매우 시급한 사안임. | |||
ㆍ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심하고, 이혼은 사망 다음으로 개인에게 치명적인 인생사건(life event)이 됨. | |||
ㆍ | 사회적으로는 이혼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과 가족해체, 자녀의 역할 혼란 및 적응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반함. | |||
ㆍ | 특히 이혼 후 여성의 경우 공적 사적 지원망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이혼자는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됨. | |||
ㆍ | 이혼자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위기에 대한 지원없이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으로 매우 위기의 상황에 있음. 더구나 이혼자에 대한 공적 및 사적 지원체계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그 수도 이혼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임. | |||
- | 그동안 이혼자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과 선행연구 Survey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매우 소수의 연구만이 있어 왔음. | |||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의 증가실태에 대한 추이 분석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
▣ 주요연구내용 | ||||
- | 이혼의 원인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 | |||
ㆍ | 이혼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ㆍ | 이혼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별 선행연구 소개 | |||
ㆍ | 선행연구로부터의 주요 독립변수, 시사점 도출 및 한계점 제시 | |||
- | 결혼 및 이혼의 실태 및 추이 파악 | |||
ㆍ | 독립변수별(년도, 성, 연령, 지역별 등) 이혼의 변화추이 고찰 | |||
ㆍ | 이혼원인 변화추이 검토 | |||
ㆍ | 외국의 이혼율 추이와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의 비교 | |||
ㆍ | 결혼 실태 및 혼인생명표 작성을 통한 혼인기간 분석 | |||
ㆍ | 이혼의 변화추이에 기반한 이혼 원인 간접 추정 | |||
- | 한국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 |||
ㆍ | 경제적 지원 | |||
ㆍ | 사회심리적 지원 | |||
ㆍ | 자녀양육관련 지원 | |||
ㆍ | 민간 지원체계 | |||
- | 주요 OECD국가의 이혼자 지원 정책 | |||
ㆍ | 이혼자 관련 가족지원체계(편부모가족 지원) | |||
ㆍ | 자녀양육지원 관련 정책 | |||
ㆍ | 노동시장 관련 정책 | |||
ㆍ | 민간기구의 지원정책 | |||
- | 이혼가족의 가족주기별 실태 | |||
ㆍ | 가족주기별(이혼을 중심으로 재구성)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이혼의 원인 규명 (※ 가족주기 구분은 향후 재조정가능함) | |||
① | 신혼기 이혼 가족(결혼 후 4년 미만) | |||
② | 결혼안정기 이혼 가족(결혼후 4~10년 미만) | |||
③ | 중장년기 이혼 가족(결혼후 10~20년 미만) | |||
④ | 황혼(기) 이혼 가족(60세 이후) | |||
ㆍ | 주요 분석내용: 이혼의 원인, 이혼과정 상황, 이혼후 경제상황, 사회심리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 사회적 관계문제, 사회적 편견문제, 희망 프로그램 및 지원사항 등 | |||
ㆍ | 가족주기별 및 성별 주요 문제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 | 이혼 후 지원정책 | |||
ㆍ | 법제도 개선 | |||
o | 자산분할권 및 연금수급권 관련 | |||
ㆍ | 경제적 지원방안 | |||
o | 자활 및 고용지원 | |||
o | 자녀학비 지원 | |||
o | 주택지원 | |||
ㆍ | 사회심리적 지원방안 | |||
o | 상담기구 및 인력 확충 | |||
o | 상담 프로그램 강화 | |||
o | 사회적 편견 해소 방안 | |||
ㆍ | 자녀양육 지원방안 | |||
o | 양육의 사회화 방안 | |||
o | 각종 기구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과 후, 야간보호서비스 등 | |||
▣ 기대효과 | ||||
- | 이혼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와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이혼현황에 대한 자료 구축 | |||
- | 증가하는 이혼자에 대한 이혼으로 인한 삶의 위기 극복방안 제시를 통한 개인적 및 사회적 위기대응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