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3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최은영
▣ 연구과제명: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체계 비교와 한국의 정책방향 | ||||
▣ 연구책임자: 최은영 책임연구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건강문제, 특히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
| ㆍ | 우리나라는 2000년 3월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여 논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정책방안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재정의 부담과 시설 및 인력 측면의 인프라구축 미비 등 실제 제도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 - |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비교ㆍ검토되지 못했고, OECD 주요 국가에서 조세, 보험, 부조방식 등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복잡한 쟁점과 제도발달과 관련된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음. | |||
| - | 이에 본 연구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OECD 국가들의 요양제도와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장기적인 제도안정성과 지속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요소를 파악하고자 함. | |||
| ㆍ | 구체적으로 cash benefits과 in-kind 서비스체계, 민간-공공 역할분담, 시설-재가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 서비스 할당에서 계층에 대한 고려, 인력 및 시설공급 체계, 재정분담 및 지출구조 등을 비교ㆍ연구하고자 함. | |||
▣ 주요내용 | ||||
| - |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추진의 현황 | |||
| - | OECD, EU, WHO 차원에서 논의된 노인장기요양관련 주요 쟁점 분석 | |||
| - |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분석 | |||
| ㆍ | cash benefits vs. in-kind | |||
| ㆍ | 시설-재가의 서비스 구성(보호율) | |||
| ㆍ | 치료/요양/재활의 기능분화와 통합도 | |||
| ㆍ | care management system | |||
| ㆍ | 계층에 대한 고려, 표적화(targeting) | |||
| ㆍ | 인력 및 시설의 수요-공급 체계 | |||
| ㆍ | 재정분담 및 지출구조 (총량 및 변화)등 | |||
| ㆍ | 민간-공공 역할분담 | |||
| ㆍ | 민간 참여유도 방식 | |||
| - | 한국에서 적용할 정책적 함의 도출 | |||
| ㆍ | 공급 및 재정에서 민간-공공 역할분담 | |||
| ㆍ | 서비스체계 구성 및 비중 | |||
| ㆍ | 정책대상 선정체계(사회계층 및 대상요양별 급여내용 등) | |||
▣ 기대효과 | ||||
| - | 주요 정책 쟁점별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OECD 국가간 정책 분석을 통해 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을 시작하는 한국에 현실가능하고 적합한 정책조합(mix)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
| - | 각국의 정책이 선택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노인요양보장체계가 대처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심층연구의 방향을 제시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