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백화종
▣ 연구과제명: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
▣ 연구책임자: 백화종 연구위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범위의 확대과정이 마무리되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
| ㆍ |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조기퇴직, 고용형태의 다양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최근의 내수부진, 투자감소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 추세 등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보편성 및 형평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
| (1) |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국민연금제도 | |||
| - |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납부자의 감소 및 연체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
| - | 보건복지부는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연체금을 감면해주는 계획을 갖고 있음. | |||
| (2) | 노동시장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국민연금제도 | |||
| -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구조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일용직형태의 고용과 함께 특수고용 및 대체고용의 형태가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임. | |||
| - |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를 상용자중심의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중심의 지역가입자로 양분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의 현실은 매우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음 | |||
| - |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종에서 나타나는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임시ㆍ일용직이며 이들 역시 소득활동을 하는 실제 근로자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만 함. | |||
| - |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3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종사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임시계약직근로자의 적용범위도 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 18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토록 하는 등 영세사업장 및 불완전근로계층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적용관리의 제고를 통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개선을 도모코자 하고 있음. | |||
| - | 이러한 경기침제의 장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보험료수입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납부예외자 및 적용제외자의 증가로 인한 연금제도의 보편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악화시키게 될 전망임. | |||
| - |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경제여건의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하고자 함. | |||
▣ 주요내용 | ||||
| - | 경제여건 변화 분석 | |||
| ㆍ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추이 분석 | |||
| ㆍ | 노동시장유연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분석 | |||
| - |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
| ㆍ | 가입자 특성의 변화 | |||
| ㆍ | 보편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 ㆍ |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 ㆍ | 세대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 - | 선진국의 대응체계 | |||
| ㆍ |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 |||
| ㆍ | 선진국의 보편성 확보방안 | |||
| ㆍ | 한국과 선진국간 소득파악률 비교 | |||
| - |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
| ㆍ | 연금보험료 및 급여구조의 개선방안 | |||
| ㆍ | 보편성 확대방안 | |||
| ㆍ | 연금체계의 개편 | |||
▣ 기대효과 | ||||
| - | 경제적 여건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 | |||
| - |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급여-부담 구조의 개선방안, 사각지대 축소 등 제도의 보편성 제고방안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기초자료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