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빈곤과 불평등의 결정요인 및 기여도 분석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여유진
▣ 연구과제명: 빈곤과 불평등의 결정요인 및 기여도 분석 | ||||
▣ 연구책임자: 여유진 책임연구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 | |||
| ㆍ | 우리나라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분석기간이 짧고, 분석대상이 제한되어 정책적 함의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 o | 대부분 기존 연구들의 분석기간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국한되어 있고,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함으로써 분석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에 한정됨. 이 결과 전국적인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없음. | |||
| ㆍ | 빈곤선 및 개별가구 능력에 관한 지표의 혼란 등으로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빈곤 및 불평등 지표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지표들이 국제적으로 인용되고 있음. | |||
| o | 비계측연도 빈곤선 및 개별가구 능력에 대한 지표의 혼란으로 연구자마다 다른 빈곤 및 분배지표를 생산하고 있음(1998년 빈곤율의 경우 석재은 외의 연구와 유정순의 연구간에는 3.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 - | 빈곤 및 불평등의 다양한 분해방법을 통한 빈곤원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 |||
| ㆍ | 다양한 계층별ㆍ소득원천별 빈곤과 재분배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러한 대책의 실효성이나 정책우선순위 등을 평가할 기준이 거의 없음. | |||
| o | 빈곤와 불평등의 감소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타겟팅(targeting)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이 빈곤에 불평등에 가장 취약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
| o | 따라서 소득원천별ㆍ빈곤심도(深度)별ㆍ계층별 분해를 통해 기존 빈곤 및 분배 정책의 문제점 및 실효성을 도출하고,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 주요연구내용 | ||||
| - | 빈곤과 불평등 지표 변화 | |||
| ㆍ | OECD 주요국의 빈곤 및 불평등 지표 변화 | |||
| o | 분석대상 국가: 영미국가 1국, 유럽대륙국가 1국, 북구 사민주의 국가 중 1국 | |||
| o | 사용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 | |||
| o | 분석연도: 1990, 1996, 2000, 2004 | |||
| ㆍ |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지표 변화 | |||
| o | 사용자료 | |||
| 통계청,『가구소비실태조사』(1990, 1996, 2000)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생활실태조사』(2004: 표본수 약 27,000가구) 원자료 | ||||
| o | 분석연도: 1990, 1996, 2000, 2004 | |||
| - | 빈곤과 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 |||
| ㆍ | OECD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지표 분해 | |||
| o | 소득원천별ㆍ빈곤율과 빈곤갭(poverty gap) 분해 | |||
| o | 소득계층별 불평등 기여도 분석 | |||
| o | 소득계층별 성장몫 분해 | |||
| o | 직종별ㆍ성별ㆍ지역별 빈곤과 불평등 분해 | |||
| - | 빈곤의 결정요인 분석 | |||
| o | 종속변수: 빈곤 여부 | |||
| o | 독립변수: 인구학적 변수, 사회구조적 변수, 기타 변수 | |||
▣ 기대효과 | ||||
| - | 이론적 함의 | |||
| ㆍ | 각종 지수를 분해(decomposition)방식을 이용한 소득원천별ㆍ빈곤심도별ㆍ계층별 빈곤 및 불평등 분석방법 제시 | |||
| - | 정책적 함의 | |||
| ㆍ |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실태 및 원인 규명을 통한 빈곤정책 방향 제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