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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발간
  •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김수봉

▣ 연구과제명: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수봉 책임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료,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사각지대의 증가는 1차 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기능 등이 약화되고 있어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험제도 확대과정에서 최근의 사회ㆍ가족구조 변화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소득중단 등을 사유로 사회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배려기준이 상이함.
    또한, 급여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등에 대한 급여비율, 또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이 상이함.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급연금 수준이 미흡하거나,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사각지대에 대한 pro/anti -복지론자들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진단을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변화 등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의 기능을 조정ㆍ강화해야 할 것임.
    사각지대 행태분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사회보험제도의 가족관련 규정(피부양자, 유족 등)의 조정
    사회ㆍ가족환경변화에 따른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담과 실질적 보장

▣ 주요내용
  - OECD국가들의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 4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유형/원인 분석
    제도적(법률)측면의 사각지대
    가입자측면의 사각지대
    수급자측면의 사각지대
  - 사회ㆍ가족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특성분석
    가족관련 급여(가급연금, 유족연금 등) 수급자의 특성분석
    이혼과 재혼의 증가, 여성가구주의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료
    o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유족연금과 관련된 규정에서 유족의 범위설정, 급여의 병급조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검토
  - 사각지대 행태분석 및 사회ㆍ가족환경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구축
  - 사각지대 해소대안별 소요예산 및 사회보험재정 효과분석 등

▣ 기대효과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차 사회안전망의 재구축
  - 사회ㆍ가족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급여제도의 내실화
  - 사회보험제도간 중복급여 조정, 해결을 통한 이중급여 예방
  - 사각지대해소에 따른 대안별 소요재정 추계를 통한 복지예산 근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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