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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저출산고령화 연구기간 2018.01.01~2018.12.31 연구책임자 김종훈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영향평가 체계 시범사업 실시
□ 영향평가체계 인프라 구축
□ 인구영향평가 관련 방법론 연구 심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영향평가 체계 기본 모형 제시
□ 대표적 (저출산)대응정책 사례를 적용한 모의 평가 실시
□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적, 절차적, 현실적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
  - 평가모형 및 방법론 상의 문제점 수정, 보완
  - 체계 운영, 환류 등 실행과정 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파악
□ 인구영향평가제도 구축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한 예측과 도입 로드맵 제시


【기대효과】
□ 정책평가 방법론의 개선 방향 제시: 중장기정책 평가 방법론 등
□ 정책영향평가 자체의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 또는 추정 제안
□ 인구영향평가체계를 구현 직전 단계까지 진전
□ 제도, 법령 등 인프라 (효과 대비) 비용 추정
□ 인구 및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와 환류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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