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의-한의 이원화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724 ~ 20181206
  • 연구책임자 윤강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총괄목적은 의료이원화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세부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의료계와 한의계를 비롯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운영
  - 의료이원화체계의 형성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의-한의 간 특징과 논점 검토
  - 의료이원화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액션 플랜의 수립과 제안
  -「의.한.정 협의체」 논의 아젠다의 구체화를 통한 학문적.이론적 측면에서의 지원
  - 기타 효과적인 의-한의 교류협력 방안의 모색

【주요연구내용】
□ 의료이원화체계의 형성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의-한의 간 특징과 논점 검토
  - 의.한의 간 공통점과 차이점의 상호 비교.대조
  - 의료이원화체계 관련 논점 정리
□ 의료이원화체계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 제도 개선방안 논의.도출


【기대효과】
□ 한국의료체계의 현안 중 하나인 ‘의료이원화체계’의 개선 과제를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논의.도출함으로써 해당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의료체계의 질향상에 기여
□ 의-한의 당사자 및 사회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의 완결성과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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