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724 ~ 20181220
  • 연구책임자 안수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제안의 목적은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를 위탁하여 진행하기 위함이며, 위탁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 첫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계획과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시도의 사업 기획력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제공함.
  - 둘째, 시도의 사업 운영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구 자체 성과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셋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본 위탁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 환류 등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둠. 구체적으로 본 위탁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한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시의성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
  - 둘째, 시도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수행함.
  - 셋째, 그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성으로 강조되어 왔던 자율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2018년 시도의 자율평가 계획 및 실적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지역의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자체 성과평가 제도의 지속성과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넷째, 그간 지역에서 수행하였던 서비스 집행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책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기대효과】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포괄보조 성과평가와 지역개발형 서비스 운영 관리평가로 이원화하는 평가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관리방식의 변화를 추동하는 근거를 확보, 제시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